장애인부모들의 염원인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비롯한 발달장애 자녀들의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을 위해선 장애인부모운동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뜨겁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4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제9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부모운동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주제로 '장애인부모운동의 현재와 미래 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장애인부모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장애인부모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계간지 '함께웃는날'의 김도현 편집장은 장애인부모운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연대운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편집장은 "현재 장애인부모진영 내 가장 큰 화두이자 과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라며 "발달장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이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법이 되기 위해선 장기적 전망속에서 상당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현 시기의 장애인부모운동은 전환기 또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편집장은 "결국 이런 전환기와 위기 국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운동단체가 쇠퇴할 수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편집장은 "발달장애인법의 핵심이 되는 주거권, 소득보장, 개별적 필요에 따른 보편적 사회서비스 부분들은 쉽지 않은 과제로 앞으로 지극히 어려운 투쟁이 필요하다"며 " 하지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수준 자체를 견인하지 못한다면 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주거권 등의 서비스는 선별적인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편집장은 "장애인부모운동이 발달장애인법에서 담으려고 하는 권리와 복지의 내용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연대운동이 주요 활동의 한축으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부모조직은 부모당사자단체와 부모당사자 및 전문가 협력단체 뿐"이라며 "부모조직인 운동단체로써의 성격을 형성하고 유지·강화하기 위해선 부모당사자 및 활동가의 협력단체라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경기지부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부모운동이 △장애인등급제 폐지운동 △부양의무제 폐지운동 △지역사회 중심의정책 구축 요구 운동 △공적인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구축 요구 운동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요구 운동 등의 과제를 안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지부장은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 및 지자체로 이양되는 과정속에 장애인부모운동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지방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한 투쟁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며 "부모운동의 조직활성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부모운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부모운동을 튼튼히 하고, 지역 주민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장애인부모단체가 지자체의 운영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주민운동·복지운동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사회·인권운동과도 연대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은 "장애인부모운동에 있어서의 추동력은 장애인부모들이 자신의 활동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마련에서 나올 수 있다"며 "장애인부모운동단체에 장애인부모 활동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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