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부산시 장애인 복지정책 협의 기자회견(2009년 6월 1일 부산시청 광장)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장애인정책(복지, 이동, 자립 등)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난 4월 17일 부산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정책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살폈듯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의 실질적 척도로 할 수 있는 예산과 관련하여 부산시는 다른 광역시(서울, 인천, 울산, 대전, 대구)와 비교해볼 때, 인구 증가 대비 09년 실질 예산 증가 금액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시(1,141원)을 비롯해 인천(2,011원), 대구(1,179원), 대전(1,996원)에서 살필 수 있듯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부산시 차원에서 이들의 복지를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의 예산만을 확보하여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복지예산을 비롯한 부산시의 장애인정책의 각종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회에서 적시한 후, 관련 요구안을 정리하여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에 부산시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약 한 달이 넘은 시간이 지난 오늘, 부산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여 2009 부산시장애인복지정책협의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한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내년 부산시가 추진하는 내년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가능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부산시가 이에 대한 목표나 방향 설정 없이 주먹구구식의 답변만을 준비하여 장애인복지정책협의회에 임한다면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실천단은 추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며, 우리들 또한 부산지역 장애인들 삶의 개선을 위해 실천적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09년 6월 1일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실천단

2009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정책요구안

발달, 지적 장애 및 장애인가족지원 관련 요구

1. 부산시는 장애아동 치료사업 관리를 강화하라.

2. 부산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라.

3. 부산시는 발달장애인고용지원을 확대하라.

4. 부산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실시하라.

5. 부산시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인 활동보조를 확대 실시하라.

6. 부산시는 장애인 공동그룹홈과 주간보호센터를 지원하라.

장애인의 주거권 정책 요구

1. 부산시는 부산시 장애인들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 부산시는 장애인 주거 공간 확대 및 개조 사업을 실시하라.

장애인 이동권 정책 요구

1. 부산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 준수하라.

2. 부산시는 교통약자 밀집 지역에 저상버스를 우선 도입하라.

3. 부산시는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제반 설비 계획을 수립하라.

4. 부산시는 전 역사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확보하라.

5. 부산시는 지하철 내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

6. 부산시는 현실을 반영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

7. 부산시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라.

8. 부산시는 교통약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하라.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정책 요구

1. 부산시는 장애인 생활시설 확대 계획을 폐기하라.

2. 부산시는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3. 부산시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및 인권 교육 실시하라.

4. 부산시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계 방안 마련하라.

5. 부산시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하라.

6. 부산시는 보조기구 지원 및 보장구 무상 수리하라.

7. 부산시는 2급, 3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확대를 실시하라.

8. 부산시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특별 지원을 실시하라.

9. 부산시는 활동보조 교육기관 추가지정 및 활동보조인 교육을 확대하라.

10. 부산시는 자립생활센터를 추가 지원하라.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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