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1천억원 미만으로만 소요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3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3회 한마음교류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애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수용을 요구하자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
문 의원은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제5정조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발언에 실려있는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13회 한마음교류대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쳐서 환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을 개선하는 측면보다 인식을 개선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도 제정했다. 사회적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여·야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할 당시 비용추계서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2006년 78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388억 1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통칭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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