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상임공동대표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차별금지법제정 사회적 흐름 및 장추련의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장추련은 5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제 장추련은 시야를 넓혀 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장추련 출범에 맞춰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장애인계 내외부적 상황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우여곡절 끝에 장애인계 내부의 목소리를 다잡아 1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01년부터 열린네트워크는 장차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국회에 장차법 제정 청원을 냈다. 이후 두 단체는 국토순례, 공청회, 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장차법 제정의 취지를 널리 알렸다. 이러한 경험을 밑바탕삼아 장애인계는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하도록까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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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는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장애인계는 대선때 꾸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 1월 범 장애인계가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새롭게 태어나기로 결의했다.

이제 장애인계 내부의 목소리를 장추련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모아낸 장애인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발맞춰 나가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와대 등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 제정 흐름을 펼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며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곧 사회적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인권위는 현재 차별금지법국민제안창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통해 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4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사회적차별금지법과는 독립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계에 용역을 공모할 방침이기도 하다.

서울시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흐름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3월 서울시 여성복지향상정책보좌관실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책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시는 제정안 마련을 위해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 대상 공청회, 연구용역 등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이블뉴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흐름 중 장애인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할 곳은 바로 청와대다. 지난 2월 대통령 출범과 함께 활동을 끝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민간공동추진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의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에서 제시된 이러한 계획은 최근 국정과제 빈부격차완화 및 차별시정기획단이란 이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5개의 국정과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이 달 안으로 '국정과제 빈부격차완화 및 차별시정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빈부격차완화ㆍ차별시정기획단 단장과 기획운영 실장에 각각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과 김수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을 임명했다.

장추련은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야할 역할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탄탄한 공감대 없이는 법이 유명무실한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우려가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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