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담아내야 한다."

방콕 드래프트(Bankok Draft)을 완성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유엔에스캅 워크숍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토의자료로 제시된 62개 조항이 담긴 방콕 드래프트 토의자료가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참가자들의 잇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콕 드래프트 토의자료는 앤드루 번즈(Andrew Byrnes) 교수를 비롯한 유엔에스캅 직원들에 의해 지난 6월 초 만들어진 방콕 권고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방콕 드래프트 토의자료는 크게 ▲서문과 각종 정의가 담긴 일반 사항 ▲시민 정치권 권리 ▲사회문화경제적 권리 ▲감시체계 등 조약의 적용문제 등 네 부분으로 나뉘며 총 62개의 구체적인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워크숍 첫날, 이 방콕드래프트 토의자료에 대해 참가자들은 보편성에 치우쳐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구동성으로 제시했다. 한국DPI 이익섭 회장은 "조약 제정과정에는 항상 보편성과 구체성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며 “이번 방콕 드래프트 토의자료는 보편성에 치우쳐 장애인의 구체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 배융호 기획실장과 정립회관 이광원 자립생활팀장은 첫날 워크숍에서 각각 접근성과 자립생활 등에 관련해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담겨져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한국 참가단은 첫날 워크숍을 마치고 이러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에 빠졌다.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방콕 드래프트 토의자료에 대한 폐기론 까지 제시하기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참가단은 각 조별 토의에서 접근성, 자립생활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집중 공략,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최대한 담아내겠다고 결의했다.

우리 참가단 이외에도 일본과 중국이 방콕 드래프트 토의자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일본의 경우, 첫날 워크숍에서 방콕 드래프트 토의자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중국은 구체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담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참가단은 워크숍의 향방에 따라 일본, 중국 등의 엔지오와 연합해 좀더 강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완성될 예정인 방콕 드래프트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유엔특별위원회 실무단체에 제출될 예정이며, 동시에 오는 11월 4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북경회의에도 제출돼 아태지역 조약초안 마련을 위한 토의자료로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