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제5차 유엔 특별위원회가 오는 24일(뉴욕 현지시각은 우리나라보다 13시간이 느림)부터 2월 4일까지 총 2주 동안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5차 특위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한국DPI 회장·연세대 교수) 상임대표가 정부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며, 한국DPI 이석구 사무처장, 정립회관 김동호 사무국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최경숙 공동대표가 엔지오대표로 참석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에서는 김명신 비서관을 파견하기도 한다.
먼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번 제5차 특위의 쟁점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제5차 특위까지 오기까지=지난 2001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후, 매년 1회 이상 특위가 열리고 있다. 첫 번째 특위는 지난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렸다. 당시 우리나라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3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차 특위에서는 국제 장애인 엔지오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나라 엔지오대표단이 처음 참석해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 일조했다. 제2차 특위의 성과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문서 작성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한 데 있다.
2004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문서가 완성됐다. 우리나라 대표로 한국DPI 이익섭 회장이 참석했으며, 자립생활, 이동권 등의 조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후 2004년에만 두 번의 특위가 개최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린 제3차 특위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문서에 대해 각 조항별로 각 국가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First reading)였다. 우리나라는 정부대표단과 엔지오대표단이 동시에 참가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당시 우리 대표단은 장애여성 조항의 신설을 제안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3차 특위의 작업을 이어받아 2004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린 제4차 특위는 초안문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듣는 것을 마무리하고, 재검토(Review) 작업에 들어가 총 1조에서 15조까지(24조 대체 조항 포함) 검토를 마쳤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는 비공식 협의(Informal consultations)에 들어가 4~7조까지 논의했다.
▲5차 특위 과제와 향후 전망=기본적으로 이번 제5차 특위는 지난해 열렸던 제4차 특위(2004년 8월 23일~9월 3일)에서 진행해온 작업을 이어가게 된다. 즉 16조부터 시작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워킹그룹 초안문서 조항을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애초 초안문서에는 총 24개의 조항이 있으나 국제협력 조항과 장애여성 조항이 삽입된다면 총 26개 조항으로 늘어난다.
장애여성 조항은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포함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조항이다. 이번 특위에서 장애여성 조항의 포함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여성 대표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최경숙 공동대표가 이번 특위에 참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특위에서도 재검토 작업과 동시에 비공식 협의(Informal consultations) 작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검토될 조항은 1조에서 15조까지다. 비공식 협의의 목적은 쟁점이 되는 조항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내는 것이다. 비공식 협의는 별도로 지정된 조정자(Coordinator)의 주재로 이뤄지며, 민감한 사안의 경우 소그룹 회의를 열어 조정할 수 있다. 지난 제4차 특위에서 지정된 조정자는 뉴질랜드 돈 맥케이 대사였다. 엔지오 대표단이나 국가인권기구 대표단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유엔 특별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루이스 갈레고스(에콰도르 대사)씨는 올해 유엔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상정 준비를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올해 ‘9월 상정론’이 우세하다. 제5차 특위가 1월부터 열리는 것도 ‘9월 상정론’에 탄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조약을 만드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 따라 조약 제정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