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재활 측면에서 벗어나 장애인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장애인인권 패러다임이 드디어 국회에도 상륙했다.

국회인권포럼은 12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장애인 인권실태와 보장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15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를 개최해 교육, 여성, 정치, 문화, 정보 등 총 8개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상황을 짚어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지난 1998년 창립된 여·야를 떠난 현직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그동안 해외입양인, 실직노숙인, 조선족, 탈북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에 대한 인권 문제를 짚어왔으며, 이번에는 장애인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인권포럼이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들을 분류하는 것이 우선돼야할 것으로 판단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세미나의 목적을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은 “그동안 국회인권포럼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자체 내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행정 지침으로 만들어져 왔다”며 “특히 이번 논의는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내에 적극 반영하려고 하며, 향후 국회 장애인백서를 만들 때도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신기 회장은 “기존의 복지와 재활의 측면에서만 이해하던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움직임과 목소리를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 국회인권포럼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단 한번의 인권포럼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광윤 회장을 대신해 인사말을 한 박춘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에서 장애인권리조약 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에서 인권포럼을 한다는 자체는 향후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시립대 이성규(사회복지학) 교수는 “이제 장애인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봐야한다는 것은 장애인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모두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예산 확보가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 기조강연을 하면서도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예산 확보을 통해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200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780여건의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총 16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국립특수교육원 김용욱 원장 등 총 8명의 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발표자, 취재진 등 30여명 이외에 청중이 거의 없었으며, 황우여 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곧 자리를 떠나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널리 알렸어야하는데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날 녹화된 내용을 편집해서 전달할 것이며, 장애인특별위원회에도 제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 제15회 국회인권포럼은 청중이 거의 오지 않아 맥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황우여 의원은 국회의원 모두와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이날 녹화된 내용을 편집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