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자체적으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공개한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예고되고 있다.

총 58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추련은 지난 14일과 15일 기자회견과 공개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으로 법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특히 장추련은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세대에 전문연구용역을 맡겨 얻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의 수위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엔지오의 공식적인 첫 토론장이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 전광석(법학과) 교수는 연구용역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총 7개의 장과 5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손복목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기독변호사회 박종운 사무국장 등 장추련측 인사들이 토론자로 다수 참여해 열띤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 평택대 권선진(사회복지학) 교수, 건국대 조용만(법학) 교수, 한겨레신문 안종주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연구팀장, 경실련 박수경 사회복지위원장 등 각계의 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으로 토론의 내용을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용역팀이 만든 법안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공청회 등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해 복지부 자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