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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조약 9월 총회 상정론 대두

유엔특별위원회 올해에만 두 번 열려

이익섭 회장, “9월총회 상정 가능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3-22 16:29:44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문제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한국DPI 이익섭 회장.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문제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한국DPI 이익섭 회장.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문제가 빠르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DPI 이익섭 회장은 최근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유엔특별위원회 워킹그룹 참가보고 및 초안 공개토론회에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9월의 총회 상정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해마다 한번씩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올해에는 5월과 8월에 각각 한차례씩 두 번의 특별위원회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이다. 특히 유엔은 지난 1월 워킹그룹 회의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을 완성해 조약의 조기 제정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

하지만 이 회장은 “향후 조약 체결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일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여러 차례의 실무그룹 회의를 반복해 합의 과정을 지연시키는 음모론으로부터 특별위원회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져 총회에 상정되는 예상외의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측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측에 덧붙여 이 회장은 “또 다른 전망은 일단 햇빛을 본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시 수면 아래로 퇴출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낙관론이 있다”며 “조약 제정이 아예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조약 제정에 대해 미진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유럽연합 등 선진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조약 제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바로 유럽연합의 국가 등 선진국들”이라며“3차 특별위원회에서 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들의 역할이 어떠할는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약 제정 전망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의 사람 전체를 몸값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결코 싼 비용에 허용될 수 없는 인류 마지막의 진통이며 비용을 치루지 않고서는 되찾을 수 없는 우리의 아픔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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