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지난 19일 오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반대 부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사회 : 김태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부산공동대책위원회
지지발언 : 오병모 활동가 (열린네트워크) 부산공동대책위원회
이경숙 소장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공동대책위원회
변경택 대표 (열린네트워크) 부산공동대책위원회
2009. 3. 19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축소반대 부산공동대책위원회
이명박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약자 소수자인권의 마지막 희망, 인권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반인권적인 인권위 탄압에 동조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라!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한국정부에게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조직개편 및 축소를 재검토해 달라고 하고, 아시아 인권단체 28개가 한국의 인권위 축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유엔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 10차 섹션에서 한국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달성하는 열쇠임을 확신하며 한국 정부는 인권을 증진하는데 조금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 이라고 기조연설을 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한국이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인양 말한다 할지라도 이를 믿을 이는 전혀 없다. 후퇴되고 있는 한국 인권 현실은 마이크를 대고 떠들고, 방송에 나와 장밋빛 미래를 주장한다고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인권위 축소가 한국 인권후퇴임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이미 아시아의 인권단체와 유엔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더 이상 국내외에 있는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인권위는 행안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본원칙인 '파리원칙' 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독립성은 정책, 인사, 조직, 정원, 예산(재정)의 독립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번 방침이 업무에 대한 지시가 아니므로 독립성훼손이 아니라는 뻔 한 거짓말을 행안부는 하고 있다. 더구나 정책, 교육 기능을 대폭 축소하라는 행안부의 요구는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한 위원회법 위반이며 월권행위이다.
반인권적인 인권위 탄압에 동조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행안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권보장' 보다는 '인권박탈' 을 위해 애쓰는 행안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정당은 '인권보장' 을 통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구한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면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직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권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나라당 부산시 당은 지역사무소 폐쇄를 막아라!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800만 국민의 인권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지역사무소의 직원은 불과 7명이다. 인권위의 조직 규모자체도 크지 않지만 지역사무소의 현실은 이와 같이 열악한 것이다. 부산, 경남, 울산지역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지층인 지역민의 인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면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부산시 당은 지역사무소 폐쇄가 가져올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지역사무소 폐쇄를 막아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산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쇄를 막아내기 위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부산시 당의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행안부는 인권위 30% 감축안, 지역사무소 폐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축소방침, 당장 중단하라!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인력충원 합의, 즉각 이행하라!
하나, 한나라당 부산시 당은 지역사무소 폐쇄를 막아라!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예비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