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새벽,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여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 몸이 차갑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7월 28일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의 사망을 신고한 친오빠는 경찰에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사망한 동생의 몸에 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몸무게는 고작 20kg대에 불과하였다. 학대를 의심한 경찰의 조사를 통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동생을 훈육하기 위해 폭행하고, 굶겼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또한 30대 오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과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별다른 직업도 없이 동생의 장애연금을 챙겨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무려 7년이다.

지난 7년 동안 학대당하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정부에서 진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등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찾동사업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었지만 7년 동안 그 어디에서도 죽임을 당한 발달장애인의 학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빠는 30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30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근로 능력이 없다’ 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 해야 한다. 단편적인 기사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빠의 경우 후자에 속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이미 오빠가 장애로 인해 거동이 곤란한 동생을 온종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는 철저히 이들을 외면하였다. 그리고 오빠는 발달장애인 지원이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된 우리 사회에서 오롯이 성별이 다른 동생의 생리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을 자신만의 힘으로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오빠가 동생에게 가한 학대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발달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또는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다해 이들을 위기가정으로 발굴하고 지원했더라면 그럼에도 오빠는 동생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수년간 정부에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등의 이유로 철저히 무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에 의한 발달장애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가족이 자신이 사랑하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 혹은 형제·자매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자신에게 전가된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책임의 무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유혹에 갈등해야 하는가.

더 이상 정부가 가족이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도록 조장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5만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22년 8월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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