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경뇌협, 대표 강북례)는 5만 5천여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과 인권증진 활동을 전개하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에 서명을 하였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요즘 들어 부쩍 장애인주거시설에서의 반 인권적인 장애인학대 사건과 비리 등의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지원과 돌봄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이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싸워 온 경기장차연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에 서명이 있었던 날, 불행하게도, 이 행사의 다른 주체가 되어야 할 중증장애인의 부모님들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피켓팅을 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 되고 있었다.

이분들의 주된 내용은 시설을 폐쇄하면 갈 곳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다 죽는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이었다. 하지만, 무조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수많은 없는 이야기이다.

선언서 서명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야기 했듯이, 현재의 사회구조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에 최적화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다. 활동지원, 일자리, 이동권, 건강권 등의 의료접근권, 주거권 등 최소한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할 사회구조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조금씩 사회구조화 시키는 것이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경기도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선언문이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도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지자체를 만드는 첫 삽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던, 제도건, 서비스건 천천히 가더라도 뒤로 후퇴하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경기도에 사회구조전반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탈시설을 반대한다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없애주는 것일 것이다.

아울러 올해 초에 만들어진 ‘경기도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뇌병변장애인의 중증도가 높기에 경기도의 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경기도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선언문에 나와 있는 과제를 하나하나 실현시키는 것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재가중증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완성 할 수 있는 커다란 도전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지역, 가족, 장애인당사자가 서로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차별 없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경기도를 완성시키는 첫 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1년 9월 13일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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