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뭉개지는 장애인의 인권!! 인천 장애인보호시설 강압적인 음식물 학대의 살인행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월 23일 저녁 SBS TV 뉴스를 통해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끔직한 소식이 전해졌다. 싫어하는 음식을 시설 측에서 억지로 먹이다가 음식 이물이 기도에 막혀 장애청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건의 CCTV 영상이 전국에 그대로 방영되었다.
“싫다는데 왜 먹여!!”
도대체 장애인의 인권은 어디에서부터 찾아 바로 잡아야하는가...
지난 8월 6일 낮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폐성장애 1급 20대 남성 장 씨를 시설의 한 직원이 데려가 식탁에 앉히고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려 하자 장 씨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거부했고, 다른 직원까지 가세해 도망가던 장 씨를 붙잡더니 김밥을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었고,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장 씨를 힘으로 제압한 뒤 떡볶이까지 먹였다.
결국 장 씨는 옆 방으로 도망쳤고, 소파에 앉는가 싶더니 힘없이 고꾸라졌고, 병원으로 옮겨 연명 치료를 이어가던 장 씨는 결국 12일 세상을 떠났다.
“기도에 무려 4~5cm 크기의 떡볶이와 그 뒤에 김밥까지 그대로!!”
장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도 폐쇄로 질식사 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장 씨의 거부는 강력했다. 장 씨의 평소 싫다는 뜻을 자신의 뺨을 때려 표현했고, 장 씨의 어머니는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시설 측에 당부까지 하였단다.
이 모든 걸 착오라고 변명하는 시설 측. 하지만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시설 측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인행위에 가까운 학대와 폭력이 눈앞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아직도 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인권유린 현장을 목격하고,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힘으로 통제하려 하고, 자유를 빼앗는 모습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인권 강대국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유가족은 장애인 인권과 돌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져야 한다며 숨진 장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내기로 하였고, 그 참혹했던 상황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였을 것이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분명한 학대이자 폭력이다. 경찰은 시설의 CCTV를 통해 과거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영상으로 본 시설 측의 폭력의 모습은 장 씨 하나였을거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
장애인의 학대와 폭력은 불과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무수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시는 장 씨와 같은 어이없는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이 묵살되고, 기본적인 선택권과 자기결정권마저 무시당한다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앞에 내걸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시설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지역사회의 전환이라는 정책비젼을 발표한바 있으나 이 사건 하나로 무색하게 만들어졌다.
이에 정부는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로 인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설의 과거 CCTV를 분석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대와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보호시설 등을 장애인 인권보호 집중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장애인 시설의 전면적인 탈바꿈과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식의 심각성 재고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25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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