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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멈춰라

[성명]한국피플퍼스트(12월 17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8 16:20:01
인천에서 한 남자가(32세)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해 2년 3개월 간 월급을 빼앗는 일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 2020년 11월 10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급여 4,570만원과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휘두루는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경남 사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에게 입안의 음식물을 억지로 밀어 넣고 손등을 내려치며 딱밤을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발달장애인인 우리들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에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장애인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착취해서 번 돈은 검은돈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리키는 말)이며 악덕 행위입니다. 과거 염전 노예, 잠실구장 노예 등 발달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피해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행과 월급을 빼앗은 일은 명백한 장애인 학대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이용해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이상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 뿐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 폭력을 휘 두르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폭력과 착취를 멈추어야 합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이용한 범죄를 강력 처벌하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멈춰라!
장애인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12월 17일
한국피플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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