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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의 복지, 이제는 멈춰야 한다

[성명]전국장애인부모연대(12월 1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5 16:41:57
방배동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生’의 복지를 촉구한다.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사망한지 7개월 만에 발견된 어머니의 시신, 그리고 그 옆을 홀로 지키며 노숙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는 빈곤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빈곤의 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사회가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임기 내에 폐지하고,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를 확대 및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기 1년여를 남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만 폐지되었을 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존재한다. 방배동 모자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빈곤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역시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방배동 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였으며, 장기간 건강보험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는 올해 한 번도 이 가정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결국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방기한 문재인 정권이 야기한 사회적 타살이다.

더욱이 가슴 아픈 사실은 홀로 남은 아들이 발달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등록조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학교에 다니고 그 이후 어떤 교육‧복지 서비스도 받지 못하였고,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어머니는 아들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아들의 지원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하였는가. 누군가는 20여 년 전 열악했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체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것이다. 과연 지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눈물을 흘리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포용적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24만 명의 등록 발달장애인, 특히 보건복지부가 어떤 복지지원도 받지 못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추정하는 4만5천명의 등록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내놓은 종합대책은 코로나19 기간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 지난 3월과 6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지난 8월, 9월, 10월 연이은 발달장애인의 추락사한 사건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등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생활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내놓은 종합대책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방배동 모자와 같이 장애인 등록조차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을 리 만무하다. 결국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 열악한 발달장애인인 복지정책이 야기한 인재이며,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제2의 그리고 제3의 방배동 모자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었다면,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앞으로 제2의, 제3의 방배동 모자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더 이상 가난을 이유로, 발달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좌시할 수 없으며, 死의 복지가 아닌 生의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이 된 어머니와 홀로 남은 아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라.
하나, 홀로 남은 아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라.
하나,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하나, 누구도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센터’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하나, 모든 등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더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는 진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12월 1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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