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관이(이하 부총리) 코로나19로 미루어 두었던 개학을 예정대로 4월 6일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직접 등교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간의 온라인 업무협약을 맺었다(26일 보도자료). 이러한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초중고 비장애인학생들의 개학이 미루어지면서 생긴 학습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하여 교육부는 KERIS와 EBS 등에 신규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소통을 잇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지난 2월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K-MOOC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와 발표들을 보면서 우리 단체는 장애인 단체로서 씁쓸함을 버릴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농(청각장애)학생들이 더 고립될 수 있어서이다. 더 나아가 ‘특수’라는 단어로 농(청각장애)학생의 교육을 포장하려는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협약을 맺은 KERIS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학습물마다 연결된 영상에는 자막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수어통역이 있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EBS의 경우도 자막이 확대되고 있으나 없는 경우도 있고, 수어통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 나아가 농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물은 꿈도 꿀 수 없다.

개중에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콘텐츠를 보라고 한다. 하지만 국립특수교육원에 올라온 교육물들은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물을 골라서 볼 수 없다.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K-MOOC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K-MOOC는 교육부가 ‘명품강좌 개발이나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다양한 강좌 제공’이라는 취지로 지원하는 열린 온라인 강의 공간이다. 일부 대학의 교육물의 경우 자막을 제공하고, 수어통역을 제공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물에 수어통역이 없다. 이는 온라인 공개강의를 제공하는 KOCW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특권 소수의 계층에게만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교육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개혁은 교육 시스템에만 한정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농(청각장애)학생의 온라인 교육 정책도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수’를 붙여 몇몇 교육물만 보게 하는 정책, 목소리를 높이면 자막이나 수어통역을 일부 제공하는 정책, 농(청각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부가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정책들도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온라인교육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온라인 교육이 보편적인 공교육의 하나로 자리잡아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단체는 교육부에 요청한다. 교육부는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농(청각장애)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어라.

2020년 3월 26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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