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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예산 추가편성 국회 나서야

[성명]녹색당(11월 2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0 16:47:29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정당한 명분도 없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해 예산안 심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과 그 부모님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17세 발달장애 자녀를 혼자 양육하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자녀를 지원할 기관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전부 거절당한 상태였다.

발달장애인 보호를 가족만 오롯이 감당하다 죽음을 택하는 비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자, 2014년 장애인계는 각고의 노력으로 ‘발달장애인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아, 어렵게 제정한 발달장애인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장애인 가족과 부모님들의 삭발식과 청와대를 향한 삼보일배, 두 달이 넘는 천막농성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가 제출한 고작 346억여 원의 발달장애인 예산으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참한 현실에 도움이 되기엔 한참 모자라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낮 시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성인 중 겨우 1%만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조차 하루 4시간 수준으로, 최소 하루 8시간 이상의 현실적 필요와 완전히 동떨어진다. 말이 좋아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지 실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보호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려면,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두 배 이상의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배 째라’ 식의 보이콧 국회가 아닌 마땅히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과 기본적 삶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부모님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2018년 11월 20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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