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에 관한 논의가 자주 일고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장애인당사자들 주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을뿐, 정책 뒷받침이 있거나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장애인복지행정이 장애인당사자들의 입장을 120% 고려하고, 장애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1990년경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제 15년의 역사를 갖게 됐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재가장애인, 특히 중증재가장애인들의 재활자립에 어떤 보탬이 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할 때라고 본다.

나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재가장애인들의 직업교육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광역도시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가 설치돼 있지만 역부족이다.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고용촉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사업에 관해서 마인드가 별로 없다. 재가장애인이 사는 가까운 곳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두고 그곳에서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곳에 교육과목이 없다면 그때 광역교육기관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소속으로 전국에 5개의 장애인직업전문학교(직업능력개발센터로 명칭 변경)가 있다. 연간 1천여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지금의 복지관 프로그램은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이 비슷비슷하다. 재가장애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복지관프로그램,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 운영하게 할 것인가?

복지관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 이곳을 통해 재가장애인들, 중증재가장애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복지행정이 장애인 당사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인정해야 하고, 장애인당사자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자립생활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 그리고 당사자위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 장애인당사자들이 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예산은 이렇게 만든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동부로부터 받는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중에서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위해 돈을 내놔야 한다. 장애인이 원하는데 장애인복지행정을 해주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직업재활기금을 장애인직업재활기관에만 쓰지 말고 중증 재가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도 써야하고,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로 내놓은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중증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 장애인당사자들이 원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가 꿈이 아닌 현실로 도래하길 바란다.

*박제완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1993년부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