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장애인 일터를 만들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갖가지 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 공교육 정책 등이 논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개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분배보다는 성장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통폐합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각종 기업규제를 풀어 친기업적 환경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폐합만 보아도 복지적 영역은 다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중복되는 기능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처지를 돌아보는 정책 입안 또한 경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한 가지 대정부 제안을 펼치는 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경제논리와 복지논리가 적절히 조화된 범국가적 사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혹은 기존 사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 자회사가 일정 요건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모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소니, 미쯔비시화학, 미쯔이물산, JAL, 스미토모은행 등 쟁쟁한 대기업이 특례자회사라는 이름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제도를 장애인 고용선진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장기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포스코가 포스위드를 설립해 국내 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기록됐으며 구직 장애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기초해 그 근거가 명확하며 단순한 시혜를 넘어 장애인을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적극 편입시키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시대정신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청받고 있는 대기업에게는 생산적인 사회 환원의 방향이 되며 더 나은 일자리를 갈구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 이는 일본 특례자회사 제도의 선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검증된 사업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창조적 복지’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종래의 기부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바 미국에서 불고 있는 위코노미(WEconomy) 자선의 한 형태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를 실행하는 시대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의 절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장애인 구직자를 외면해왔던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 빌게이츠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는 빈곤계층을 생산적으로 도울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창하기도 했는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창조적 자본주의, 창조적 복지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단순히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관하는 작은 영역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친시장적 생산적 복지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동 제도는 대운하 사업에 못지않게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단순한 장애인 복지를 넘어 사회통합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특히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사업이며 경제적 이유와 장애 등으로 대학교육의 수혜를 제대로 못 받아 대기업 서류전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인 구직자원들에게 꿈의 일터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이다.
요컨대 이제는 일회성으로 주는 복지시책에서 대기업에 일터를 마련해줌으로써 생산성을 배가시키는 사업형 복지로 눈을 돌려 경제와 복지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혜안이 필요할 때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이야말로 이 안목을 길러주는 제도라고 자부하며 소견을 마친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강원지사 고용촉진팀 김건우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