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는 지난 8일 전북 무주군청에서 1년 동 이어온 ‘무주하은의집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투쟁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대신 무주군과 합의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 조사의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위가 발표한 장애인탈시설지원 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책위에서 세운 장애인탈시설지원조사 계획을 무주군과 함께 검토하여 7월 중으로 실시 하기로 했다.

조사비용은 민관합동 전수조사 비용으로 전북도에서 책정됐던 2천만원 범위 안에서, 대책위가 세부예산서를 세우고 무주군에게 제출하면 검토한 후 집행하기로 했다.

장애인탈시설지원 조사와 더불어서 무주하은의집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TF를 구성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TF는 전북도청 2인, 무주군청 2인, 대책위 3명, 법인 및 시설관계자 3명으로 구성하고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과 강현석 대책위원장이 TF 공동책임을 맡아서 서로 소통하기로 했다. 그리고 TF의 1차 회의를 7월 중으로 열기로 했다.

이로써 작년 7월 전북도 도청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을 시작한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투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장애인탈시설지원 조사 실시로 무주하은의 집의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다행하다.

하지만 민관합동 전수조사로 작년 4월에 있었던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못 밝히게 된 점은 매우 큰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등에 큰 멍이 들도록 한 것을 단톡방에서 다른 종사자들에게 자랑하는 듯이 말하고 다른 종사자들 역시도 장애인들을 희화화하는 말을 했던 것 등이 있음에도.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책위가 작년 7월부터 투쟁했고 올해는 2박 3일 전주에서 무주까지 행군투쟁과 무주구청 정문에서 40일 넘게 비박 투쟁을 하면서 민관합동 전수조사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무주군의 소힘줄 같은 불통행정 때문에 민관합동 전수조사는 무산됐고,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못 밝히게 됐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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