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하은의 집 민간합동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모습. ⓒ강민호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실태와 자립생활 욕구 조사를 할 때 녹음이나 녹화하는 사항을 놓고,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와 무주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북 23개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이하 대책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1년 전에 시설 폐쇄된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장애인들이 아직도 자립생활을 못하고 있고, 민간조사팀이 전문성이 없으며,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처절하게 조사해서 민관합동 전수조사는 불필요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의 보호자들도 그들이 자립생활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대책위가 억지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자립생활을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찬성하는 가족들이 어디 있을까? 필자가 처음 자립생활을 시작할 때도 경험했지만 가족들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자립생활 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혼자 생활하다가 예기치 않을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이 반대하는 자립생활을 요구한다고 대책위을 공격하는 23개의 전북 시민단체들의 모습은 보호자들의 뜻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행동심리분야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민간조사팀을 구성할 것을 보면, 민간조사팀의 전문성에 대한 시비는 생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책위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은 과거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주장이다.

활동지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의다. 이를 생각하면 전주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혼자 살고 있는 과거 장수벧엘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들의 도움 받으면서 외출하는 것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다.

특히나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장애인들 중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았던 일부 장애인들은 그룹홈에 살고 있고 자립생활을 원했던 장애인들만 자립생활을 하는 것은 보면, 민간조사팀이 학대실태와 자립생활욕구 조사 과정에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녹음이나 녹화해야 한다는 무주군의 주장은 실제 없는 불신감에서 하는 소리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학대실태와 자립생활욕구 조사를 하면서 무주하은 집 장애인들의 은밀한 사생활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학대실태와 자립생활욕구 조사를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은 인권침해 하는 행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을 저지른 행위가 될 수 있다.

대책위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의 학대실태와 자립생활욕구 조사 시 녹음이나 녹화하겠다는 무주군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문제 삼아 무주군이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지금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무주군은 무주군민들에게 군청의 주변지역에 교통체증이 비박농성을 하는 대책위 때문이라는 주장과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문을 폐쇄한 것을 대책위의 비박농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군청 외부의 감시 카메라를 대거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대책위가 비박농성을 하는 중에 꼬투리를 잡을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 있다. 새롭게 설치된 감시카메라 모두 대책위가 비박농성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대책위를 비판하는 23개 전북 시민단체들과 무주군 중심으로, 대책위를 흔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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