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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9 13:05:57
지난주 목사님과 친한 성도 몇 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우리교회가 전문적으로 장애인선교를 해서인지 몰라도 올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으로 인상되는데 이어,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함께 식사했던 사람 대부분들이 장애 때문에 뚜렷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처지라서 모두들 기뻐했다. 그런데 나의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주는 지원비에 의지해서 생활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무거워졌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속담들 중에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은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의 뜻을 생각하면 장애인연금과 같은 지원비를 인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같은 소득주도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경제정책을 향해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상의 척추 뼈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폐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도 직업을 잃고 실업자 되고 있다. 얼마 전에 발표된 7월 고용지표를 보면 작년 같은 달 대비 불과 5000명밖에 늘어났지 않았다.

모든 언론에서 고용재앙이라고 하는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자 사회 여기저기에서 정부에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소득주도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전환이 되면 장애인계에서 거세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능력이 있고 최경증의 일부 장애인들만 생활이 더 좋아질 뿐 대다수 장애인들의 생활은 더 피폐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재앙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들 중에 가계 임대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 밑 작업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한 결과이라고 지적하는 내용도 있다.

나도 그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가계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를 먼저 인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높은 가계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소상공인들에 최저임금 인상은 극복 할 수 없는 고난이다. 그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계를 폐업하거나 일하고 있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장애인복지정책도 이와 같다. 세금 공제와 같은 직업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야 한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동료상담가 보수교육과 같은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들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직업분야를 개발하는데 나서야 되고,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기구들도 개발해야 한다.

내 친구 중에 나를 ‘세충’으로 부르는 친구가 있다. 자기와 같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벌레라는 뜻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잘못 돼서 내가 세충으로 살고 있다고 그 친구는 말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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