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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

[기고]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 김대삼 교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2 10:23:0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 사회복무 교수 김대삼. ⓒ김대삼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 사회복무 교수 김대삼. ⓒ김대삼
2008년 시행된 사회복무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라는 우리사회의 엄존하는 현실을 반영한 병역제도로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되어 일자리 잠식이 없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수요 확충에 크게 기여 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가능자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잉여 병역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로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도 제고하였다고 평가된다.

지속적인 사회복무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복무예정자 및 국민들에게 사회복무제도를 포함하여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미담사례 및 우수복무요원에 대하여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 취약계층 문제해결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증가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복지시설)분야 우선배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배정확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하고, 복무기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적합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배정과정에서 복무요원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복무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복무기관(근무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특성에 맞는 기관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회복무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보수교육 확대와 매월 복무기관 사회복무 아카데미 정례화, 부적응 복무요원 특성화 교육, 진로지도 교육 등만이 아닌 관리자 교육 등 사회복무 인재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복무 중 복무요원의 자기개발 및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취업 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하어야 한다.

여섯째, 부적응 복무요원이 늘어나고 있기에 병무청과 자치단체는 전담직원 채용·배치를 통하여 고충상담 및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지역사회 청년 인적자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복무기관(지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무제도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행복파트너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 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 사회복무 교수 김대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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