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축소반대 부산공동대책위원회 이경숙 소장(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0%로 대폭 축소를 한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그것을 부산시민들께 알리고 반대하는 서명운동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고 무엇보다도 부산지역에서 시발점이 됐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간의 투쟁으로 만들어내고 시행된 지 1년도 안된 장차법을 지켜내고 장차법에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공동대책위가 부산지역만 해도 60개 단체가 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장애인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지금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외국에 나가서는 대한민국이 소외계층의 인권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려하고 그 문제를 인권침해가 없는 나라로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인이지만 다양한 계층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인권침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문제 그 사람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현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야 겨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인권의 문제를 그나마 전문적으로 다루어 질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독립성을 무시하고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까지 조직축소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인권의 문제는 개인이 다가서기에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어디에가서도 하소연 할 수없는 문제였고 그 문제를 정부에다 하소연 할 수 없는 문제고 딱히 그 문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어내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조차 실효성 없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안부에서는 정말 이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직축소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독립기구의 어떤 특성을 말도 안 되게 건드리는 그런 행안부는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에 자주가시죠?

"네."

Q 인권위 부산지역소가 문을 닫아도 될 만큼 하는 일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말 너무 바쁘셔가지고 인원이 더 충원이 되도 부족한상황인데,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못하고 자꾸 산적해지는 업무자체가 산적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축소를 한다고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의 머리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실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부산에서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투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느낄만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느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그러셔서 관심 밖의 두고 계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 내 동료의 문제고 내가족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신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의 문제로서 받아들이시고 다 같이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예비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