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경기도청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비용 1,067,200원을 소송인인 나(박종태)에게 부담하라는 청구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1월 3일 법원측에서 소용비용이 1,067,200원에서 536,800원으로 절반을 깎아 집으로 통지서를 보냈다. 너무나도 분개해 11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감사원에 경기도청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고, 화재시설 위험을 인권위원회 고발하는 등 정의가 살고 경기도 장애인복지가 올바르게 정착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다음은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항고 내용이다.

항 고 장

사건번호 2004카기 2677 소송비용액확정

원고 (피항소인)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손학규

주소 경기도도 팔달구 매산로 3가1 경기도청

우편번호 442-789

피고 (항 소 인) 박종태

주소 경기도 안산시 선부1동 이하생략

우편번호 425-759

항 고 사 건

위 당사자간 귀인 2004카기 267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 합니다.

항 고 이 유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사용중지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536,800원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인(박종태)은 밝히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 위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남여공용 화장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규격미달제품 등 곳곳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증장애인들이 화재시 대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부문은 언론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가 되었고,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강 교수님도 경인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박종태 본인도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12년간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어찌 이런 위험한 시설을 보고 그냥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화재로 많은 인명이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장면을 신문방송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은 수차례 시설보완을 요청을 하였지만 시설을 보완 했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 대피시설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님에게 그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에 업적을 빛내고 홍보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서 장애인 불편 외면하고 화재시 생명 위험을 느끼게 하는지 담당자 담당국장님에게 항의를 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늦추고 시설을 보완하고 요청하였으나 묵살을 당해서 본인은 장애인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장애인복지관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청 손학규 도지사는 소송비용액을 청구하였지만 앞으로는 경기도내에서 어떠한 정당한일도 경기도청 상대로 소송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본인은 확신을 하오며 저는 그동안 이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 개인 돈도 소송비 소송작성에 들어간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소송비용액은 너무나 부당하오며 기각을 시켜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장애인들 생명이 위험을 받고 차별을 받고 불편한 시설이 있다면 끝까지 정당한 방법으로 소송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판사님 올바른 판단을 간곡히 두손 모아 부탁을 드립니다.

2004년 11월8일

위항고인(피고) 박종태 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법원 통지서.

비용계산서.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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