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0.45%만 혜택을 보는 단체수의계약을 감사원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품목(138개)을 구매할 경우 해당물품을 관장하는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해당 조합이 각 회사에 생산량을 배정하는 제도다.

1965년 만들어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면 아주 좋은 제도로 보이나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이 악용이 되어왔고 커다란 문제를 일으켜 왔다.

장애인들이 목숨을 담보로 이용해야하고, 사고가 빈발해 생명을 앗아간 휠체어리프트가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들어가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138개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왔다.

다음은 감사원 단체수의계약 감사결과 내용(지적 내용, 관련조합수, 적발건수).

-연고권을 주장하는 개별업체에 물량배정, 70개, 6만1천391건.

-생산능력없는 조합원에 물량배정, 109개, 1천522건.

-동일업체 중복혜택, 12개, 36건.

-납기지연 업체 미제제, 10개, 16건.

-조합원 임원 업체에 특혜, 11개, 28건.

장애인들이 사용할 제품 휠체어리프트 및 엘리베이터 등을 지하철 전철 철도청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려면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은 승강기공업협동조합으로 보내서 조합에서 조합 생산업체에 20~25%씩 나눠 배정을 한다.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잘 하였듯이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에 배정해서 고장이 잦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등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에서 사고 및 사망사고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생산능력이 없는 일부업체를 조합에서 배정하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장애인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돈을 벌고 보자는 식으로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동안 지하철, 전철, 공공기관에 설치된 제품이 이렇게 조합에서 배정한다는 내용을 알고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싸워왔다.

지하철리프트 사고로 다치고 사망사고가 날 때 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분노는 이루말할 수가 없었다. 감사원에 내용을 보내고 조달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항의했다. 이제 이 제도가 폐지된 것은 다행이다. 국민들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장애인 생명을 앗아가는 이 제도가 너무 원망스럽다.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그러나 이 제도는 너무나 잘못이었다.

지난 14일 서울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 김부 연구위원은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이더라도 조합에 가입해야 참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경쟁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 제도에 안주함으로 기술개발을 경시해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여대 이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서 전체 중소기업의 13%만이 혜택을 보는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유예기간을 두어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 제도가 폐지가 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중소기업청(대전) 판로지원과 단체수의계약 담당자 이 사무관과 통화해 알아보았더니 폐지는 확실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

30일 공청회도 하겠다고 하였고. 서울 강남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담당자에게 승강기공업협동조합 문제에 대해 질문하니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만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만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할 때도 늘 조심스럽고 불만을 터트린다. 물론 대기업 제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하니 지하철공사, 철도청 등 공공기관은 믿고 설치하지만 고장이 잦고 문제가 많다.

물론 중소기업 제품은 대기업 못지않게 우수한 제품이 많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공장시설도 변변치 못하고 생산해 장애인 생명을 위협하니 문제가 많다. 지금은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

제품은 기계실이 없어 많이 선호해 지하철, 전철, 철도청에서 설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제품이다. 건설업체에서 발주하고 설치한 대기업회사 제품이 간혹 지하철, 전철에 설치돼 있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발주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는 문제가 있는 승강기조합협동조합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를 생산하고 있지만 단체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한사람, 장애인 권익지킴이로서 편의시설 조사를 해보면 솔직히 대기업 제품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기업 제품도 사고가 나지만 그래도 모든 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월등하다고 본다. 문제가 발생해도 사고 처리도 빠르다. 모든 면을 볼 때 대기업을 선호하고 싶지만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하루속히 단체수의계약보다 우수하고 안전한 제도를 만들고 두 번 다시 엘리베이터 등 불량품을 만드는 업체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해 장애인생명을 보호하고 국민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허술한 제도를 만들어 장애인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면 그때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