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위탁자 선정 기준이 산재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3년 12월 5일부터 31일까지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 을 공모했다. 전국 25개 기관에서 응모를 하여서 21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발표는 지난 2월 27일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정작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산재사고 근로자들이 많은 안산시, 시흥시가 제외되어서 강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인 시인 수원시도 없었고, 평택시 만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님과 담당자에게 강한 항의를 하고 근로복지공단 본사를 방문하였다.

본사 재활사업부 차장과 부장을 만나서 강한 항의를 했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제기했다. 담당 부장과 차장은 안산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운영공모를 보냈다고 하였다. 확인을 해보니 그 두 곳 복지관 중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이 좁아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장애인복지관도 더 이상 프로그램을 늘려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안산시청도 근로복지공단 위탁공모를 모르고 있어서 강한 항의를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안산시와 시흥시에 산재근로자들이 많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산재근로자들이 많은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잘 알고 있고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복지관에 신청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안산시청과 시흥시청에 공문 전화를 하여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렇게 필요한 지역인 안산시와 시흥시가 제외 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안산에 책임을 돌리고 무책임 하게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근로복지공단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다. 담당국장을 찾아가 안산시와 시흥시의 산재근로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문의하니 국장, 부장, 차장은 한심하고 무책임한 말만 하는 것이다.

산재근로자 많은 것하고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위탁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여서 분노했다. 산재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일을 하면서 국민들 혈세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게 일을 처리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제외됐다. 그래서 산재근로자 사회복지 기관 21곳이 선정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안산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중앙병원도 있고 산재근로자 직업교육을 시키는 재활훈련원도 있다. 중앙병원에는 강당은 없지만 재활훈련원에는 150명이 이용하는 강당도 있다. 직업재활원 이전에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한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기업체 등에서 각가지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름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왜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다.

사회복귀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선정 심사표를 요청을 하니 담당 부장은 묵살하고 있어서 보험급여국장에게 요청을 하니 겨우 자료를 주어서 검토를 했다. 검토 결과, 선정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1차 심사표에는 1 제안신청서 기관 적격여부, 2 인적요건 적격여부, 3 시설 요건여부, 4 사업주제 적격 여부 등의 심사기준이 있었고, 100점 만점을 주었다. 2차 심사표에는 2003년도 위탁사업성과에 대한 별도 가산 기준이 있어 100만점에 10점을 더 줄 수 있도록 했다. 심사표 1, 2차를 찾아보아도 산재환자들이 많은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사회적응위탁기관 21곳을 살펴보아도 산재환자들이 별로 없는 곳이 선정되어 있었다. 물론 많은 곳이 선정이 되어야 하지만 우선 선정이 될 곳이 있고, 차차 예산을 늘려 나가야 한다. 심사표도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곳이 정말 산재근로자,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갖가지 보험금을 받아서 예산만 낭비가 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기금이 사용이 안 된다. 보험급여국장은 이런 프로그램은 시청에서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갖가지 보험금을 받아서 엉뚱하게 사용하고 시청 등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복권사업하고 엉뚱한 짓을 하며 기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시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고 말한다면, 시청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산재환자,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산재근로자와 환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없어져야 한다. 노동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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