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3월부터 장애아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사진단서 소지자 대상, 3세부터 5세까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그리고 질병이라 기타 이유로 취학을 미루는 아동은 7세까지 무상보육을 받게된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뿐 아니라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해당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보육과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개 이상 증가할 계획이다.장애아동 무상보육을 통해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 전문적인 조기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증가될 것이고, 일반보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받는 아동들도 증가할 것이다.

더나아가 도시벽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무상보육대상자도 증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들은 일년에 약300만원 정도 경제적 혜택을 입을 뿐 아니라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고, 비장애아동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된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장애영유아의 무상교육은 특수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96년도 장애영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무상교육을 특수유치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한 지가 6년이 넘었지만, 특수유치원의 증가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동시에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숫자 조차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유치원을 다니면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은은 여전히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는 전담보육과 통합보육에 관한 논의가 뜨거울 뿐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그 보육의 내용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와같이 유아교육 현장에도 유아특수교사와 조기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치료교사들이 배치되어 통합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들 역시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장애아 교육과 보육, 유아특수교육와 조기재활 서비스,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발전시켜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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