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시위를 두고 ‘부조리’라고 비난하면서,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승객의 승하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큰 논란을 빚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중차대한 기본권을 비합리하게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수많은 사람의 비난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언행이 정신적 장애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이 망할 것이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지능이면 사람으로 안 살아도 되는데”, “이거 미친놈인 건 알았지만 인간이 아니네” 등의 말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 외에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등 정치인들의 망언이 늘어갈수록 이들을 지능과 정신건강에 빗대어 비난하는 혐오 발언이 늘어가고 있다. 윤석열 지지자들을 두고 “능지(지능을 거꾸로 배치한 것으로, 지적장애인을 비하하는 맥락에서 쓰임)가 있으면 이렇게 못함”이라거나 “미친 새끼” 등이 줄을 선다. 평등과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차별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이다. 그리고 장애차별적인 언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정당하다. 말도 안 되는 차별적인 주장에 반기를 들어주시라. 지금처럼 함께 분노하고 싸워주시라.

그러나 이들을 비판하는 방법이 정신(적) 장애와 그 당사자에 대한 비하여야 하는가? 정신적 장애인을 모욕하고 차별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지저분한 언동을 굳이 뱉어내야만 하는가? 그것이 차별자들을 비판하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 ‘인권옹호자’들이 말하는 ‘장애인’이란 무엇인가? 그 집단에 정신적 장애인은 없는가? 착잡한 의문이 뒤따른다.

우리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이 ‘장애인’을 떠올리면 여전히 신체장애인만을 떠올린다.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면서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기도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미비하다. 게다가 청소년기와 성인기 어느 시기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없다.

‘인권옹호자’라는 사람들이 장애차별을 비판한답시고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차별하는 언행을 쏟아내게 된 것에는 정신적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외면해온 사회의 책임이 크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소홀했던 교육자들의 탓이다. 누군가 혹은 정치인들이 “미친 새끼는 나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칠 때 나서서 말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해온 미디어에 책임이 있다. 반쪽짜리 장애인권만을 가르치고, 배우고, 외치게 한 책임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다.

많이 늦었다. 이미 수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문제의 발언을 두고 다시 상처받았다. 상처받고서도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혐오발언을 멈춰달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말해야 한다. 정신적 장애를 조롱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 한 명 두 명 말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줄 수 있는 잘못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장애인 단체들이 싸워야 한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잘못된 사고가 잘못된 언어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언어가 편견을 퍼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상처를 준다. 정치적 올바름 운동(편견이 들어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운동)을 비판한답시고 잘못된 언어보다 잘못된 사고가 먼저라고 하면서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은 인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인식 개선,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이 잘못된 사고를 고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 운동은 잘못된 언어를 고치는 방법 중 하나다. ‘장애자’와 ‘장애우’를 ‘장애인’으로 고쳤고, ‘병신’이라는 욕설이 사용이 지양되고 있듯,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정신적 장애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신체적 장애인의 인권과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은 함께 가야 한다. 어느 한쪽만의 해방으로는 장애해방을 이룰 수 없다. 반쪽짜리 장애해방이 아닌 온전한 장애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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