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다시 보수 정권이다.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를 기록했다. 득표 차는 약 0.8%P, 25만 표였다.

과거 관례로 비춰봤을 때, 보수 정권은 장애인 복지에 인색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장애인 복지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특히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지원제도의 시간 확대와 장애인연금 인상 등에 대한 공약이 빠져 있어, 중증장애인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걸었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본인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게 끝났다.

문제는 당선인의 ‘개인예산제’ 공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할지에 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구체적인 방안은 필수적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에 장애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탈시설과 독거 장애인에 대한 대책 또한 없다. 이 부분 역시 새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문제이다.

보수 정권은 장애인 복지가 인색하다는 인상이 강하다. 실제로 장애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로부터 보수 정권은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어떤 보수 정권보다 나은 복지를 시행해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환영받는 정권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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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대 칼럼니스트 ‘너희가 장애인을 알아’, ‘기억의 저편’, ‘안개 속의 꿈’,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출간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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