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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발달장애인 고용 '1번 타자'는 어느 기관일까?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 44 '공공분야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발달장애인 고용이 '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2 11:55:01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다시 공공분야의 의무고용률이 다시 상향조정 추세로 변화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률을 높인다고 장애인 채용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솔직히 든다.

물론 공공분야는 장애인 채용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함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공공분야가 장애인 채용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장애인 채용에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일지는 의문시된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인구가 20대 이하 장애인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거기에 비경제활동인구가 10만을 초과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속하면서 발달장애인 고용을 해결할 대안을 공공분야에 요구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단지 발달장애계가 공공분야에 채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장애인 인구는 발달장애 비중은 점점 커지고, 공공분야가 생각하는 장애인 고용의 ‘인재 풀’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공공분야가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자주 강조하는 일본 사례인 ‘가벼운 직무를 수행할 인원으로서의 발달장애인 고용’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혁신적으로 이 대안을 시행할 의지는 공공분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발달장애인의 공공분야 고용을 더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하여 의무고용률 준수를 먼저 독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 장애 인구 구조의 변화와 발달장애 인력의 ‘잉여’ 현상이 점점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능력이나 직업 생활 의지에 대한 차이가 아닌 장애 유형에 의한 격차와 양극화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발달장애인은 일자리 부족을 걱정하고, 공공분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리면, 과연 이러한 서로가 답이 될 사정을 안고 있으면서 ‘만남’을 실천하는 사례를 듣지 못했다. 발달장애인은 공공분야에 고용되어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고, 공공분야는 사회통합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 가능성 상향이 가능하다.

공공분야는 이제 발달장애인 고용 실천이라는 과제가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 단순한 업무는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비장애직원들이 좋은 기분으로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단순 업무를 꺼리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각 기관은 더 형편없는 대책으로 위기 모면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필자가 이전에 지적한 ‘체험형 인턴’으로 땜질하려는 ‘야비한 술책’을 더 많이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장애인 의무고용률에는 고용 유형과 방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변칙을 더 합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켜보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조차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정도이면 이미 이러한 대안이 효과적인 해결법이라고 하기엔 뭔가 꺼림칙하다.

그렇다고 장애인 공채를 늘릴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원수만 늘린다고 장애인 고용률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 유지 같은 점수까지 보면 숫자 채우기 방식으로 장애인 채용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채를 시도해도 발달장애인이 진입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필자가 뼈저리게 이러한 경험을 자주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고용이 답인데도, 의무고용률을 해결할 답이 가장 쉬운 길이 가장 가까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인데도, 공공분야가 단순한 직무에서 채용하면 된다는 방법을 일본에서 제시했음에도 해결할 의지는 없다.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공공분야에서 채용하라고 해서 어려운 기획서나 보고서, 업무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필자도 가능하다고 해도 많이 잡아도 85% 수준에서 가능한 정도임을 인정할 정도이다. 단지 문서를 잘 확인해주고, 문서를 대신 입력해주고, 우편물을 정확히 부쳐주고 그러한 업무만 적당히 할 수 있어도 발달장애인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역설적인 반복을 통한 전문성 향상은 덤이다.

공공분야의 장애인 채용을 향상하라는 법이 제정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채용에서 가려진 이들까지 고용을 통해 직장으로 ‘모셔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발달장애인도 직장으로 ‘모셔오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1번 타자로 주로 활약한 추신수 선수 (현 SSG 랜더스)의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시절. ⓒWikimedia Commons 에이블포토로 보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1번 타자로 주로 활약한 추신수 선수 (현 SSG 랜더스)의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시절. ⓒWikimedia Commons
발달장애인도 이제 직장생활을 공공분야에서 해야 할 날이 다가올 것이다. 문제는 ‘1번 타자’, 즉 선도적인 역할을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지 이제 공공분야가 경쟁해야 한다. 야구에서 1번 타자는 출루를 목표로 경기에 임한다. 출루는 결국 야구에서의 득점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1번 타자의 예는 SSG 랜더스의 추신수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을 때 이렇게 출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발달장애인의 공공분야에서의 고용에서 득점은 성공적인 고용 성과일 것이다. 그러한 것을 해 줄 ‘1번 타자’는 정녕 없는 것일까? 어떤 공공기관이 과연 발달장애인의 공공분야에서의 고용 ‘1번 타자’를 맡게 될 것인지, 필자마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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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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