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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로 범죄를 덮지 말라

N번방 공범의 야비한 술책…장애가 면죄부 될 수 없어

발달장애인에 불똥 튀지 말아야…‘혐오 시선’ 용납 안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3 10:10:43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성폭력영상물 불법 공유사건의 공범 아무개가 자폐성장애의 일부였던 아스퍼거 증후군에 의한 심신미약을 핑계로 처벌을 피하려는 야비한 술책을 저지르려는 행적이 있었고, 한 번 더 그럴 짓을 저지를 예상이 있어 보입니다.(필자 주: 현재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판정하는 규정은 DSM-5 도입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장애를 드러내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수사 도중 장애가 발견되거나,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가 범죄로 오해받거나 그런 이슈도 아니라면 장애, 특히 발달장애를 처벌 회피의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면 또 모를까요.

사실 발달장애는 결국 티가 나는 장애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자폐성장애 판정을 받기 전, 그것도 의학적 발견을 하기도 전에 학교에서는 애들이 장애사실을 벌써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티가 나서 발각되기 쉬운 유형의 장애도 발달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당사자라고 다르겠냐고 하기엔,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처음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사고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결국 다 들통나 다른 이들에게 지적받곤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이유는 직접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겪으면서 업무 미숙이나 착오 등의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에게 결국 지적받았는데, 관리자들이 미숙했던 부분이나 착오를 한 부분을 결국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업무상 미숙했던 부분과 착오한 부분에 대해 해명했지만, 10%정도만 겨우 이해받았고 나머지는 지적받았습니다.

그나마 이 문제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행하다가 벌어진 문제니 조치를 취하면 수습이라도 할 수 있어서 망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미숙이나 착오는 결국 관리자 지시를 받아 저마저 다시 확인하니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기에 제 과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조치한다고 수습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범죄가 과연 장애를 근거로 하면 처벌이 감면될까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나마 장애 특성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적인 장애인 등록을 마칠 수 있었던 사건 정도에서나 장애를 근거로 한 처벌 감면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좀 다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폐성장애의 특성이라 하기엔 좀 당사자조차 이해되지 않으며, 심지어 estas에서는 성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의 싹이 보이자 재빨리 자체적인 조치를 취했을 정도였습니다. 즉, 자폐인이 이러한 범죄를 장애특성상 저지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아무리 인권 옹호 활동을 한다고 해도, 범죄자들이 그러하게 발달장애를 핑계로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는 옹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발달장애가 처음부터 드러났거나, 발달장애가 발견되거나 그런 일도 아니라면, 발달장애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겪은 어려움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의 연계 서비스를 잘 받는다면 쉽게 나름대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자,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성범죄자라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많이 알려진 대로, 성범죄 이력자는 일정기간동안 취업금지를 당하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사회적 의미의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는 자신이 새로 살게 된 마을이 어디건 행정명령으로 신원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성범죄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범죄 문제에서도 발달장애를 핑계로 죄를 피하려는 일부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정을 다 안다면 실제 발달장애인들은 어떠한 연민도, 동정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 범죄 행동이 발달장애 특성에서 빚어진 정당한 행동으로 밝혀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불공정한 판결에 더 가깝고, 발달장애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분노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를 핑계로 범죄를 덮밥도 아닌데 덮어씌우기를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발달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조차 옹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장애를 핑계로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덤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을 이유로 발달장애를 ‘사이코패스’ 등의 낙인찍기를 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것도 아울러 밝힙니다. 이러한 핑계로 발달장애인의 평범한 삶에도 낙인찍기를 통한 혐오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는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발달장애를 핑계로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발달장애인을 ‘예비 범죄자 집단’이나 ‘사이코패스’ 등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더욱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발달장애로 범죄를 덮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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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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