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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이 정해져야 힘찬 항해가 되지 않겠는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31 13:54:52
"복지부의 장애 인식개선교육과 목적 자체가 다르다. 장애의 이해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직장 내 장애인 고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 포커스”라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 기존 교육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에이블 뉴스, 2019-05-22일 자 기사 참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 1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에이블 뉴스 기사를 보다가 '고용노동부 박희준 과장'의 발언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박 과장이 말하는 목적이 '인식개선'과 '장애인 고용'이라는 점'만'을 본다면 분명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방향 없이 항해하는 것일지 모른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지표에서도 보듯이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연 1회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는 교육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에 포커스를 맞춰 교육을 한다고 장애인 고용이 높아질까?​

또 '교육의 실효성을 고민한다'면서 120억 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았다고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은 많은 부분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강사지원 사업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은 한국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록기관 중 일부 교육기관에 지원되고 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높은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두 교육이 잘 맞물려 돌아가면 무슨 문제겠는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이원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에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직장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 1회라는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있을까? 연 1회라는 교육 기회를 복지부와는 다르게 차별해서 고용과 고용유지에 포커스를 맞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면 정작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가능하기나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1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교육 시간 동안 강사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장애에 관심이 1도 없는 비장애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까?

고용뿐만 아니라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업체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입맛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장애에 대한 이해든 장애인 고용이든 결론적으로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의 구조와 시설에서 장애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된다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나 시선이 흐려지고 그러면 장애인 고용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라 믿는다. 우선 사람을 알아야 친해지고 싶지 않겠는가.

​두 교육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그 경계를 흐려지게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하여 두 교육이 일원화되어 교육의 빈도와 시간 등을 고려된 제대로 된 장애와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인식 변화와 장애인 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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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정민권 (djanmo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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