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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척수장애인 복지 문제 해결 조건은

장애유형분리로 척수장애인 실태조사 선행필요

척수손상 후 초기 사회복귀에 집중 투자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05 13:47:13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2023년도에는 초고령화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는 장애인이라고 비켜갈 수가 없다. 그 심각성은 더 하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고령의 척수장애인 비율은 62.2%이고, 그 중 60.8%가 중증의 장애인이다. 고령의 척수장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스트레스, 절망감,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의 정신건강은 전체장애인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만성질환 유무도 높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지원필요여부도 전체 장애인의 44.8%보다 월등히 높은 76%로 나타났다. 특히 수단적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낮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통계치의 근거가 미약하여 실질적으로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추출된 6,54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중 지체장애 안에서 척수손상(경수), 척수손상(흉수), 척수손상(요수), 척수염의 소분류를 통해 나타난 수로 분석을 하였다.

척수장애는 다른 장애와는 다른 특이성이 있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마비되어 생기는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와 연결되면 그 심각성은 걷잡을 수가 없다.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골다공증, 당뇨증상은 물론이고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은 척수장애의 전유물이다.

이런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보조기기나 활동지원의 지원에서도 중증의 장애임에도 늘 소외되고 방치되어 왔다. 경제적인 활동도 부족하니 노후 준비는 그저 꿈이 되기도 한다.

2018년 척수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건강 및 기능약화, 경제적 어려움이 1, 2위로 나타난 것이 그 반증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고령화와 척수장애인’ 세미나 장면. ⓒ이찬우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고령화와 척수장애인’ 세미나 장면. ⓒ이찬우
이와 같이 산적한 문제는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인가? 만일 아래에서 언급하는 두 가지의 문제만 먼저 해결이 된다면 노령 척수장애인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첫째, 장애유형분리로 정확한 척수장애인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척수장애인의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그 실태를 알 수 있을 터인데 답답하기만 하다.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지체장애인 중 척수장애인의 비율이 5.7%, 1.9%, 1.6%, 3.9%, 4.9%로 나타났는데, 척수장애인 추정인구 18,712명에서 67,295명까지 차이가 있다.

도대체 척수장애인의 수도 명확하지 않은데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인 것이다. 척수 손상이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떤 대책도 실효성을 담보하고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다.

두루뭉술한 통계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척수장애인에게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불편한 구석이 많다. 복지제도와 척수장애와의 상관관계도 근거가 있는 통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맞춤형 복지는 장애유형을 세분 할수록 더 설득력이 있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을 한다 해도 척수장애인 대한 이해 없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다. 척수장애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 없이는 다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노인장애인의 정의를 일반 국민의 기준치인 65세로 한정하지 말고 장애유형에 맞도록 하향화되어야 한다. 이 또한 장애유형별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둘째, 손상 후 초기 사회복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척수손상이후에 재활난민, 긴 병원 생활, 희망고문, 준비되지 않는 퇴원과 지역사회에서의 방황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장애수용은 커녕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어 칩거하는 삶이 된다면 그 척수장애인의 노후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초기재활이 의료적 재활만을 말하지 않는다. 심리·사회·경제·직업적 재활뿐만 아니라 가족교육 등 균형 잡힌 종합적인 재활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도록 현실적인 사회복귀 훈련이 필요하다.

노인시대는 젊은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 스스로 당당히 노후의 삶을 준비하려면 초기재활이 관건이다.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주는 시스템이 한국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이 현재의 젊은 척수장애인들도 불안하고 노령의 척수장애인들도 불안하기만 하다.

경제적 능력도 없고 건강도 담보할 수 없는 하류장애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다. 손상 후 병원에서부터 지역사회로 전이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꿰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초기 사회복귀에 집중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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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찬우 (elvis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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