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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장애인 비하 발언'은 따로 있다

의원들의 말보다 행동이 더 무서운 법

2019년 장애인 예산 ‘새발의 피’ 증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31 13:59:26
저도 그 당의 대의원이기도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내용을 알아보니 사실 말 한 사람이나 지칭한 사람이나 둘 다 욕먹어도 할 말이 없음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장애인 비하 그 자체는 잘못이니 다시 거론치 않겠고, 사실 그 지칭한 대상도 사실은 욕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른바 계류 중인 ‘유치원 3법’ 이나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른바 ‘김용균법’ 처리 정국에서 한가하게, 그것도 국회 예산으로 해외에, 그것도 5성급 리조트 ‘씩에서나’ 묵는 것 자체도 한심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당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할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부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국회는 적어도 1명씩은 있었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없습니다. 예비 순번에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당선 안정권에 없었으니 비례대표 의원이 없고 승계를 받는 것도 한참 뒤의 일이 되거나 영영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계 내부적으로 단일 전략으로 나가지 못한 실책도 존재합니다만, 장애인 비례대표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저지른 ‘진짜 장애인 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장애계의 단일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창구를 졸지에 잃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 노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게, 장애인 관련 입법이 많이 통과되었기는 해도, 특히 등급제 개념을 사실상 없애는 조치를 통과시킨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처리해야하는 장애인 관련 입법은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달장애인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충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률 제정안이 ‘입법 실적 올리기’를 위한 입법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려고 그런 것인지 솔직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법령 발의만 들으면 ‘진짜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언제 이뤄질지 모를게 뻔하니까요.

그런 법률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잠든 법을 ‘법전’이라는 활동 공간으로 보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진짜 장애인 비하’입니다.

특히 거주시설 철폐와 탈시설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법,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장애인 학대 예방, 장애인 연금 확대 같은 이슈의 법은 그야말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해도 장애계가 ‘늑장 부린다’라고 항의할 법일 것입니다.

입법상에서도 그렇게 국회 자체가 ‘장애인 비하’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게 ‘돈’이 된다면 모를까 말이죠. 물론 실제로 현재의 패러다임의 장애인 정책보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정책 대안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지만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예산의 부족한 책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예산의 부족한 책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DB
그렇지만 국회와 정당이 벌이는 ‘최악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말보다 행동이 무섭다는 말처럼 이것도 행동이지만, 우리가 예산 책정 시즌만 되면 매일같이 시위를 벌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강력히 요구하는 그것입니다.

예산 증액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작 예산을 ‘찔끔’ 주는 그 자체가 국회와 정당이 벌이는 ‘최악의 장애인 비하발언’입니다.

2019년의 예산에서 그래도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장애계가 요구하는 ‘요청 금액’에 비해서는 ‘새 발의 피’입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개인적으로 제일 분노하는 예산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도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예산도 적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2020년 예산 책정 정국 때 시위를 안 했으면 하는 소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때, 장애인들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 지역구에 필요 없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지역구 표라는 핑계로 엄청 잘 해주면서, 진짜로 전국 득표율 향상에 적게나마 기여하는 ‘장애인 표’는 엄청 무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최고의 장애인 지원은 예산을 많이, 제때,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는 장애인 비하 발언의 진짜 공범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정부 자체도 ‘장애인 비하 발언’의 추가 공범입니다.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 뿐입니다. 최고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국회 모두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 비하를 비판하고 싶으시면, ‘2020년 장애계 요구 금액만큼의 장애인 예산 대폭 증액’, ‘장애인 관련 입법 신속 처리’쯤은 덤으로 해 주시구나 비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 하면 ‘말보다 무서운 장애인 비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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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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