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장애인거주시설 2곳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운영을 하였으나 운영비의 불법 사용으로 폐쇄됐고, 장애인노인요양시설은 운영의 부실과 경영난으로 자진 폐쇄했다.

A재단 설립자 B씨(전 이사장)는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으며, MBC에서 방영한 ‘칭찬 합시다’ 프로그램에 추천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 산하의 과거의 종사자들을 보면 서로 인척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립자의 형제와 누나, 그들의 부인, 심지어 처조카까지 시설원장, 생활교사, 회계담당 등 전 분야에 친인척으로 엮어 있다. 그리고 법인 설립 당시 전직 공무원 직원도 있어 유착관계도 의심받고 있다.

설립자 B씨는 2014년 친인척 여러 명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이 취업하며 맡겨 놓은 통장의 돈을 개인사업장 카페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거주시설의 국고보조금을 개인 카드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3억5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아 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됐다.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설립자 B씨(전 이사장)는 다시 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현 이사장을 물러나도록 요구했고, 새로운 이사장으로 등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비리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비리를 계속 이어오다가 현재 등기상에 등록된 재단과 설립자 측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쌍방 고소 고발과 양평경찰서 인지 수사 등 복합적인 조사결과 설립자 B씨(전 이사장)와 부인 C씨의 새로운 비리를 적발했다.

국가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40억원 상당을 보조 받으면서도 장애수당과 후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의 요양원 및 카페 신축 비용으로 횡령한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모녀에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통장을 보관하며 매일 70만원씩 29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설립자 부인 C씨를 구속하고, 설립자 B씨(전 이사장)를 불구속 입건했다. 설립자와 부인이 구속과 불구속의 위치가 이번에는 서로 바뀌었다. 횡령 금액은 정부 보조금 3억6000만원, 민간 후원금 1억2000만원이다.

경찰은 또 횡령 혐의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수억원대의 횡령에 대해서도 최근 대법원에서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횡령했다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같은 범죄로 봐야한다’는 판단 따라 ‘포괄죄’ 해당여부 법리를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등기소는 설립자 측이 세 차례 신청한 이사장과 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각하 결정문에 따르면 등기된 대표이사는 사임서 제출로 인한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도 아니고 신청서에 첨부한 이사회회의록을 살펴본바 정관에서 규정한 요건은 제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나 올해 3월 28일자 이사회의록에서 출석한 이사 중 2명의 이사만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이사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표이사 해임결의 이사회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은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이므로 이는 상업등기법 제28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 것이다. 또한 현 이사장은 사임서만 제출되고 인감증명은 제출되지 않아 그 사임의 효력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현 재단은 지난 5월 장애인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에 입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도 있고, 6월 12일 직권조사를 실시해 밝혀진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설립자 측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인사들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방해를 적용해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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