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공식홈페이지 화면 캡쳐.ⓒ정재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새로운 인사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 단행되었다. 그 중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며 누리과정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의 양육은 이제 더 이상 가족만의 몫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동의 지원은 평등한 삶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게 건강이다. 특히 어른보다 면역력과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성장기 아동의 회복력은 어른보다 월등하다. 그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가 난 후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아동의 평생이 달라질 것이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치료나 재활이 손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즉, 발육상태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성인보다 더 세심하고 예민하게 접근하여 진료해야 한다. 이런 진료를 위해 어린이재활병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마포구에 위치한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하다.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 4월 28일 개원하였다. 마포구와 푸르매재단의 공동사업으로, 마포구가 부지제공과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건립되었다. 건립비용이 465억원 투입되었다.

이후 병원운영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다. 일단 지난해 40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의 원인으로는, 아동 전문 재활치료사 등의 필요한 인력이 성인보다 많았다. 또한 낮은 의료보험 수가 역시 문제가 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닌 만큼 국가의 지원 없이 운영하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도 진료를 받기 위해 1년이 넘게 대기해야 하며, 다음 대기자를 위해 6개월 정도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한 곳밖에 없기에, 지방에 사는 어린이들은 가족과 친지의 도움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40개, 일본은 200개, 독일은 140개 정도로 국가의 지원으로 각 지자체별로 병원이 마련돼 우리보단 수월하게 병원을 이용한다.

특히 독일은 어린이재활병원이 기숙사 형태로 진료와 함께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가 재활이 끝나고 다시금 학교로 돌아갈 때, 학업을 무난히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어린이를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하는 과정인 것이다.

지난해 10월 박범계 의원은 2015년 임기만료로 폐기된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어린이재활병원 5개소의 설립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향후 3년간 총 2,082억원(연평균 694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올해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손상을 입은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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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칼럼리스트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해 10여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장애인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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