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UCNF)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국제장애인연맹(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IDA)가 주관하며 태국 방콕에서 3월 12일~13일 양일간 개최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지표개발 방향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하 CRPD)과의 연계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를 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한국과 필리핀, 피지에서 온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 수화통역자 등 17명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띤 토론을 통해 SDGs의 이해와 장애포괄개발정책 이행의 방법으로 각국 장애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시간을 보냈다.

한국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국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이리나 국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민지희 이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성명숙 대리 등 모두 6명이 함께 하였다.

방콕에서 개최된 IDA(국제장애인연맹)의 ‘SDGs와 CRPD’ 워크숍 장면. ⓒ이찬우

워크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부터 15년간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뒤를 이어 2030년까지 15년간 시행될 SDGs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MDGs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개발계획과 자금의 흐름에서 배제되었다. 즉 우리가 피부에 닿을 만한 결과를 얻지를 못했다. 이에 대한 뼈아픈 실패로 SDGs에 장애와 관련된 이슈를 넣으려고 세계의 장애인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SDGs는 서문에서 5P의 필수적인 법칙이 있다.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이다.

MDGs는 국가개발에 주력, 극심한 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였고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 48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었다. 반면 SDGs는 모든 국가에 해당이 되고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231개의 국제적 지표로 구성되어 규모 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던 MDGs와는 다르게 SDGs에서는 11번이나 ‘장애인’에 대해 언급되었고 전체 169개의 세부목표 중에 7개가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s)’은 18번의 언급이 있어 여러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SDGs의 의제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많은 부분의 이슈를 장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

SDGs의 17개의 목표는 ①빈곤퇴치, ②기아종식, ③건강과 웰빙, ④양질의 교육, ⑤성평등, ⑥깨끗한 물과 위생, ⑦모두를 위한 깨끗한 이미지, ⑧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⑨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⑩불평등 감소, ⑪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⑫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⑬기후변화와 대응, ⑭해양생태계 보존, ⑮육상생태계 보호, ⑯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⑰지구촌 협력이다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의 17개 목표들.ⓒ이찬우

SDGs는 빈곤퇴치와 불평등 완화를 성공시키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 CRPD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슈이지만 SDGs는 전 지구적인 이슈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SDGs가 추구하는 정신을 이해하고 타 분야와의 적극적인 협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삶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장애인들의 관심이 환경과 에너지 등 타 분야에도 확대되어야 함을 알게 한다.

시민사회단체 또는 기업과의 연대에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전 지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이슈에도 동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려면 우리 장애계는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SDGs를 극대화할 것인가? 여러 방법 중에 많은 국가에서 비준한 CRPD를 확실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SDGs와 CRPD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CRPD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면 SDGs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들이다.

결과적으로 SDGs에 대한 목표-세부목표-지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모니터링 대책이 필요하고, 협력을 위해 전 지구적인 장애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워크숍을 주최한 IDA의 생각이다.

특히 한국의 장애계는 CRPD NGO보고서를 작성한 경험과 현장을 중시하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SDGs 이행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RPD, 인천전략, SDGs... 공부할 것도 많지만 아는 만큼 힘이 되고, 힘이 있어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대한민국 전 장애계에 CRPD와 SDGs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꾸준한 학습 그리고 꼼꼼한 모니터링을 촉구한다.

워크숍을 마치고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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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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