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최신 스마트폰(smart phone)과 5G(5th generation mobile networks or 5th generation wireless systems: 5세대 이동통신) 시대로 대표되는 현재는 기존 또는 최신 정보의 획득, 분석, 가공 등의 과정을 거처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정보 부가가치’ 시대다.
인터넷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이 사무실과 가정에 보급되고, 이를 통해 각자의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와 학업을 포함한 원하는 작업의 수행을 통해 정보를 가공하여 이동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청소년 이하의 세대는 언제부턴가 태어날 때부터 정보화 기기에 노출되어 생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보화기기를 다루는 능력을 학습하며 성장하는 반면, 기본적인 정보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세대나 지역 간 정보격차를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보 격차’ 또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빛의 속도에 비교될 만큼의 시시각각 새로이 탄생하는 새로운 정보매체와 ‘정보의 홍수’라고까지 표현될 만큼의 다량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화에 대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일차적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도 전에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정보화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정보격차는 스마트 격차로 상속되어가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노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으로 표현되는 정보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계층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사회의 정보화 현황은 실제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격차 생태계를 해결하기 위해 ICT 사회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정보의 활용에 차별 없는 보편적인 ICT 융합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는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정보화부작용 및 정보화 역기능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전 시대의 정보화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는 PC를 매개체로 다양한 첨단 정보 기술을 이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재화보다 한층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와이파이(Wireless Fidelity),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통신망 기반의 모바일(mobile) 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화가 미치는 효과가 한층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융·복합 전성시대’라 표현될 만큼의 정보기술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사회 모든 영역으로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정보의 융합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융합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의 ICT사회는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이를 이용한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변화의 격랑 속에 우리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도 예외 일 수 없으며, 그 심각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모바일 혁명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인터넷은 진화하여 사물인터넷(Io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의 한복판에 이미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각종 정보통신 진흥정책의 실시와 ‘정보이용 소외계층’ 탈피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ICT사회 패러다임(paradigm)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의 정보화 지식수준을 높이고 정보화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 전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업무환경이나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진화시켜왔다.
정보가 진화하고 융합되어지는 현 첨단 정보사회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량,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 효율적인 정보의 변환, 쉽고 저렴한 정보의 접근,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출 등 이전 시대에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활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화에 의해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술사회는 기술과잉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량의 과다노출의 형태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보 빈곤이 발생하는 모순적상황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일차적으로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로 단순화 할 수 있다. 현대 정보사회는 정보 네트워크기반에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접속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사회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배제될 때 또한 접속관계에서는 연결되는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때 네트워크상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정보 불평등 및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염연히 존재한다.
게다가 정보격차 문제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격차로 인한 접속의 배제는 곧 개인에게 집단사회에서 단절과 고립을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지식과 정보가 자본이자 상품으로서 부의 원천이 되면서 신기술의 혜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간격을 더욱 심화시켜 경제적 양극화도 커지게 하는 것이다.
정보격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며,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 집단 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계층별, 성별, 소득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보격차란 정보의 접근에 대한 격차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활용한 혜택을 보는 집단과 그렇지 못하는 집단 간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양자 간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국가가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단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소외된 집단인 정보소외계층이다.
정보격차의 차이가 커질수록 정보화의 소외집단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더욱 커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보격차의 주체인 각 집단의 성격에 따라 정보격차를 계층 간 격차와 지역 간 격차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계층 간 정보격차란 사회집단 간에 정보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차이, 개인적 성향, 의사소통형태 등에 따라 정보기술이라는 혁신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등장과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가격, 수준 높은 이용능력 요구 등 때문에 계층 간 정보격차가 오히려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정보격차가 기존의 사회구조적 격차를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점차 정보화가 고도화 되면서 축적된 정보화 지식의 차이가 새로운 정보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새로운 정보기기와 정보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미 정보기기를 사용하고 정보와 지식을 획득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해소되기 전에 새로운 정보격차가 또 다시 창출 되어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점차 고도화, 상품화되면서 그것을 향유할 경제적, 기술적 여력에 따라 정보소비의 계층적 격차가 필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열약한 위치에 놓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령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기기로써 스마트 폰, 태블릿PC, 스마트 TV와 IPTV와 같은 다양한 기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져가며, 정보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환경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등장은 1차적으로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2차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스마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의 정보사회를 진화시킨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스마트 환경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기는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접속권과 서비스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보서비스 이용 계층 간 정보격차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계층을 4대 소외계층을 정의하고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보격차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므로 해결에 있어 문제의 복잡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이전의 정보격차의 목적이 근시안적 차원에서 절박한 문제점 해결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화 격차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정보격차사업은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대부분이 정부주도 및 일부 장애인단체를 위주로 한 비영리민간단체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래서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사업, 여성정보화교육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PC활용 등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높은 차원에서 정보 수집, 처리, 분석 등의 정보창출·활용과정과 지식창출·활용과정을 위한 진행과는 상이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화교육 사업이나 콘텐츠 개발, 정보접근 환경 등의 측면에서 첨단 지식기반 특성이 고려되어 새로운 사업이 발굴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즉,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한 장애인 대상의 여러 형태의 ICT 관련 교육이 실제 취업·창업 등의 실제적인 부의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교육이 직접적인 경제적 부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의 연구와 적용 그 결과에 대한 개선작업과 교육에서 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표준 사업모델의 제시와 이에 대한 적극적 실시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또한 ICT를 기반으로 하는 현 시대에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소외계층에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빈곤’에서 기인한 문제로 정보기기와 서비스의 소유와 접근에 대한 지불능력의 차이가 일차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이지만, 빈곤에 대한 일차적 해결이 미흡하고 늦어지면서 점차 정보화가 고도화되고 새로운 정보기기의 등장과 축적된 정보화 지식의 차이가 또 다른 정보격차를 유발하고 있다.
결국에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출현과 함께 정보와 지식을 획득한 엘리트 계층이 기회 우선 선점하게 되고 정보격차가 해소되기 전에 새로운 정보격차가 또 다시 창출되어 기존의 격차를 메우기 전에 새로운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유전되는 정보격차의 심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기존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이 인프라 및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적인 접근이었다고 보면, 이제는 문제의 중심을 이동시켜 보다 전문화 된 ICT 관련 교육기회의 확대와 이러한 교육의 경험이 실제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의 형태로 경제적 부의 창출로 연결되어 ‘빈곤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정보격차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교육·훈련의 개념을 넘어서는 '직업재활'의 개념에서의 창업과 취업 시에는 스마트워크(Smart Work)형태를 접목하는 형태로 ICT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로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 자택 인근 원격사무실에 출근하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스마트 폰과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근무 등이 모두 스마트워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적극 주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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