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2012년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13~’17)발표 이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15~’17)의 보완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 과제로 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한다는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취업역량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고용은 검의 양날과 같다. 고용주와 장애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듯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현실적으로는 고용주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고용부담금제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고용 장려금제도 등 많은 제도로 고용주의 마음을 사려고 연구하고 실행을 해보았다.

하지만 고용주를 윽박지르기도 달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장애인들의 체감고용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장애인고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첫째, 고용촉진보다는 근로유지에 집중을 해야 한다.

장기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서 일을 지속하도록 한다. 이는 숙련가로서의 입지를 갖게 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한다. 1년짜리 2년짜리 계약직만 양산하지 않고 이들을 정규직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를 통해 노후대책도 세우고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4대 보험을 10년 이상 꾸준히 낸 장애인에게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여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장애인의 수명은 짧다고 하면서 비장애인과 같은 잣대로 연금수령시기를 동일시하는 것은 근로의지를 깍아 내리는 것이다.

장애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이 장기화 될수록 오히려 고용장려금은 줄어드는 비정상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에 대한 동기강화대책이 필요하다.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경계선상에서 갈등을 한다. 일을 할 것인가? 수급자로 남을 것인가? 일을 한다 해도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어지간히 일을 해서는 수급권의 다양한 혜택을 뿌리칠 용기가 나지를 않는다.

많은 장애인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의료혜택인데, 어설픈 수입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근로시장에 뛰어들지를 않는다.

의료비와 주택제공 등을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근로를 권장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수입까지는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통장에 쥐꼬리만한 급여가 들어왔다고 바로 수급권을 탈락시키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려주어 스스로 독립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존감과 실리를 찾도록 하는 통 큰 제도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전체에 일하는 장애인에 대한 우대와 경외심이 필요하다.

일하는 장애인이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일하는 장애인이 오히려 무능력해보이고 찌질 해 보이기도 하다. 근로장애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동기부여를 촉발시켜야 한다.

직장 안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공간의 환경개선과 회사로 가는 이동간의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일하러 가는 여정이 즐거워야 하는데 집밖으로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 또한 근로의지가 꺾이는 것이다.

아이의 양육문제가 근로에 지장을 준다면 보육대책도 세워주어야 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 장애인에게도 임대주택 등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힐링을 위해 문화활동과 레저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제도나 관련 장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일하는 장애인들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일하려는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닌가? 그래야 경쟁력도 생기고 근로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 아닌가?

일하는 장애인이 부러운 사회, 나도 일해야겠다고 의욕이 샘솟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고용주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왜 근로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존의 정책을 이리저리 끼어 맞추지 말고, 판을 뒤집어 진정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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