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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지역의 활동지원서비스 현실

활동보조인 부족, 제공기관 현실 열악 등 ‘첩첩산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30 09:12:41
현재 장애인이용자활동보조인의 갈등,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도 마찬가지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인구층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인프라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지역사회자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인구층의 서비스수급권 제약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지역 활동지원서비스는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잘 언급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농산어촌지역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세가지 관점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상자 관점이다.

농산어촌 지역에도 잠재적 서비스 이용 인구층은 많으나,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이용자는 적다는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창녕지역에도 1,2급 장애인이 수백명이 있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주 극소수다.

우선 서비스신청과 수급자격인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접근성해소차원에서 온라인신청도 하고 있지만 도시지역과 비교해서 컴퓨터보유율, 컴퓨터사용능력 등 정보격차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적인 대안책인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신청시에 제출해야하는 다양한 서류도 이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장애등급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관련 과거 진료기록내역, 검사내역 등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병원을 직접 찾아서 검사를 받거나 과거관련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주하는 농산어촌지역에 장애등급심사시 인정되는 중대형규모 병원이나 관련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잘 소재해 있지가 않다.

부득이하게 원거리지역 관련병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그렇게 하기에는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위험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실정이다.

특히나 섬지역에 사는 장애인의 경우 선착장에서 배로 이동해서 장시간 불편한 배에서 머물러야 하며, 다시 육지로 이동해서 해당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는 그 고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한다.

또한 인식의 아쉬움도 있다.

장애계의 핫이슈인 활동지원제도에 관해서 농산어촌지역 장애인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으며,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감래하면서도 살아온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연관되어서 농산어촌지역적인 특성도 또하나 있다. 도움은 필요로 하지만, 활동보조인과 같은 외부인이 가정에서 장애가족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족들의 시각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권유를 하지만 가족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굳이 외부인이 집안에서 해당장애인을 돌볼 필요가 있냐는 시각도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홍보의 부족도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제도가 얼마만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가 눈에 띄게 많아지지는 않을 지라도, 지속적인 홍보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보다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둘째, 서비스제공기관의 현실이다.

농산어촌지역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도 적다. 농산어촌지역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시설이 없는 곳도 많다. 때문에 전국지자체마다 소재해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선택의 폭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또다른 기관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인단체가 그 역할을 많이 수행한다.

하지만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행정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지침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적은 대상자로 인해 전담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행정인력이 활동지원사업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단체 담담직원이면서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로 급여계산, 노무관리,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점검서류관리 등 담당해야 할 업무는 이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올해는 시범평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농산어촌지역 사업수행기관과 단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 시작하여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셋째, 활동보조인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활동보조인의 모집이 어렵다. 교통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광범위한 지역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활동보조인도 모집도 어려울뿐더러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꺼려한다.

직접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유류비도 활동보조인에게는 부담이 된다. 올해부터 교통비지급대상지역이 확대되었지만, 개인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부담 그리고 원거리지역 방문으로 인한 발생되는 현실적인 유류비부담도 존재하게 되어 실제로 서비스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근 이웃주민을 상대로 활동지원서비스연계를 시도하려고 해도 오히려 서로 잘 아는 같은 마을 이웃이라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 또한 쉽지가 않은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활동보조인이 받아야 할 교육기관접근성이 쉽지 않다.

5일의 필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활동보조인교육은 지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교육기관 접근성의 어려움은 활동보조인수급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 창녕지역에서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수단은 열악하다. 한번에 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중간에 또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교육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또한 읍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그나마 낫지만, 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새벽까지 읍으로 와서 다시 교육기관소재지로가는 버스를 타고 또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하는 추가적인 불편도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1시간가량이 걸리는 교육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꺼려한다. 교육에 관련된 비용은 전적으로 신청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5일간의 힘든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적은 대상자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가 바로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 이러한 점도 교육신청을 포기하게 끔 하는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그리고 서비스제공기관의 갈등이 연일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어촌지역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만, 더욱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인 연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수가 적어 갈등이 있지만, 참는 경우도 상담과정을 통해 알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제공과정에서 고충을 겪더라도 적은 대상자로 인해 또다른 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담이 된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도 또한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적은 수익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담당직원 나름대로의 업무적 스트레스도 높고, 활동보조인의 모집, 노무관리, 행정관리 등이 쉽지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상황이 잘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러한 농산어촌지역 활동지원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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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학천 (rehab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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