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의 제1차 회의 뒤 가진 기념촬영. ⓒ유엔인권정책센터

지난 4월 6일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이하 ‘NGO보고서 연대’)’의 제1차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대표자회의는 NGO보고서 연대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연대체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그동안 준비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NGO보고서 연대의 회칙을 통과시키고 간사단체와 운영위원장을 결정했다.

그 회의 결과, 간사단체는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로, 운영위원장은 신혜수(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위원,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씨로 결정됐다.

지난 2월에는 11개의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작업 끝에 NGO보고서를 만든 후 그 결과물(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Report)을 공개했었고, 이 NGO보고서는 본래 올해 초쯤에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제출이 보류된 바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초대 인권대사였던 박경석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신혜수 상임대표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 위원인 정진성 씨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인 이양희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인 김형식 씨가 이사로 있는 민간단체로 그동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하여 각종 유엔과 관련된 인권증진활동들을 주요 사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작성과정에 그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나 법률가 등과 함께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 NGO보고서 연대에는 기존의 장애인 단체들 말고도 세이브더칠드런이 장애아동 조항 NGO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장애인 관련법을 연구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연구모임 ‘장애인법연구회’가 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고서의 완성도 높이는 일을 도와주기로 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률지원 목적의 법인인 ‘재단법인 동천’도 이 NGO보고서 연대의 활동을 후원할 예정으로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제1차 대표자회의 회의 모습 ⓒ유엔인권정책센터

애초에 NGO보고서 연대를 제안했던 단체들은 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다섯 개 단체들로 그동안 NGO보고서 연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준비해왔는데, NGO보고서 연대의 탄생을 계기로 앞으로는 연대 활동을 돕는 지원단체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실제 보고서 작성하는 일은 개별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었다.

이날 NGO보고서 연대 대표자회의 후에는, 협약의 조항들을 6개의 분야별로 나눈 여섯 개의 워킹그룹별 모임이 있었고, NGO보고서 연대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할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도 잇달아 열렸다.

NGO보고서 연대는 오는 4월 11일 오후에 개최될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워킹그룹별 보고서 초안 작성 활동뿐만 아니라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출범식 행사나 1박 2일 집중워크샵과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 중에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NGO보고서가 완성되면 내년 초에 최종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시 제네바 유엔사무소에 참가단을 파견하여 NGO 활동을 펼친 후 귀국 보고회를 끝으로 연대체로서의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NGO보고서 연대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민간단체는 추가적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간사단체인 유엔인권정책센터(전화 문의: 02-6287-1210)로 하면 된다.

앞으로 NGO보고서 연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NGO보고서 연대 참여 확정 단체명(2013년 4월 6일 현재 25개 단체, 가나다 順)=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몸짓과소리, 세이브더칠드런, 열린네트워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피닉스소사이어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DPI, 한빛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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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광원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생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주)이지무브의 경영본부장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연대의 운영위원을 지냈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행복한재단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이 소개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 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회 회장 등의 활동을 통하여 초창기에 자립생활을 전파했던 1세대 자립생활 리더 중의 한 사람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의 초안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국회 정하균 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한 지체장애 1급의 척수장애인 당사자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권한을 가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소비자’라는 세계적인 흐름의 관점 아래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토론해야할 얘깃거리를 다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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