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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떠나 평등한 복지서비스권 구현 필요

보편적이면서 평등한 서비스권 보장받고 있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24 09:00:14
2005년도부터 장애인복지사업의 대다수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로 예산과 지원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지원 기준의 상당수가 없어졌다고 보여진다.

필자는 다양한 사정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해왔다.

물론 양적인 재정지원을 지역사회복지욕구 해결의 기본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명색이 장애인복지관이란 시설이 개관초기 직원 3명으로 시작하여 1년여 동안 3~4명의 직원들만 근무를 한 경우가 있다.

이 곳에서는 과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을까 생각들을 해 보시기 바란다. 아마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복지관이 지금은 180도로 바뀌어 현재 지역 관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결정적인 영향은 그 때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공감, 소통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것이 지방 장애인복지의 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2004년까지만 해도 전국장애인복지관 등을 비롯한 장애인시설의 예산과 인력배치 등 지원정도가 당해 연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되어, 그 규모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한 예산서를 일일이 찾아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도 예산액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다.

지방이양의 의미를 학문적·정책적·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솔직히 과한 표현을 빌려보자면 지방의 장애인복지지원 수준은 말 그대로 지방 특색에 따라 입맛대로인 경우가 허다하고, 큰 차이를 보인다. 흔히들 이러한 연유로서 지방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의 마인드 등이 고려되어 진다.

장애인분야는 어떠한 사회복지분야보다 시대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며,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령화로 인한 장애인구 급증은 또 다른 장애인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고령 장애인도 서비스를 받고자 찾는 곳이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장애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분야지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수준에 차이가 있어 욕구에 부응하는 위치를 찾기 어려운 듯하다.

서비스를 받는 것도 권리다.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복지시설이 없어서, 혹은 시설이 있더라도 전문 인력이 없어서, 또한 차편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는 것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것이 과연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고, 설령 시설이 있다 하더라고 도농간의 예산이나 지원규모는 많이 달라서 서비스의 양질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은 기본적으로 복지인프라가 적을뿐만 아니라 광범위하면서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구와 대중교통 인프라의 취약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복지서비스수급권은 쉽사리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보다 더 세밀하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은 장애출현율보다는 지역장애인구수나 재정자립도에 따라가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특히 지방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열악한 지방재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의 각각 다른 마인드, 천차만별인 재정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닌 국가적으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현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비로소 지역차 없는 보편적 장애인복지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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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학천 (rehab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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