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 너도나도 '희망사회'를 이야기하고,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들 정치인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다. 거짓이 아닌 진짜 희망사회를 위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책이다.

그 책은 바로 일본의 비판적 지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간지 아사히신문의 특별시리즈 사설을 번역한 <희망사회를 위한 제언>(지은이 아사히신문/평역 박경수·후지포럼/값 12,000원/논형출판)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저출산·고령화, 지역분권, 성장과 분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연금과 보험, 미래형 학력 등 다양한 주제로 총 24회에 걸쳐 특집시리즈 사설을 게재했다.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저출산·고령화다.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가는데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회보장에 주력하고 싶어도 거액의 재정적자가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라는 큰 파도는 생활 수준의 저하를 강요하고, 결국 일본은 쇠퇴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으려고 일본의 과제를 다각도로 제기했다.

'지역정부를 구성해 주민의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넘기자', '새로운 일본식 경영으로 21세기에 맞는 고용관계를 구축하자', '복지의 유지 및 확충은 최소한의 증세로 감당하자', '나라의 빚을 더 늘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관리하자', '모든 공적 연금을 일원화하자', '고령화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의료·노인 요양제도를 만들자', ' 아이를 낳기 쉽고 키우기도 쉬운 사회를 만들자', '모든 사회적인 연대의 주역은 시민과 NPO에게 맡기자' 등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담아냈다.

저출산·고령화, 지역분권, 성장과 분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은 우리에게도 당면 과제다.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일본은 거울 속에 비친 미래 한국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 OECD 국가 중 GDP(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는 거의 꼴찌 수준인 나라, 기초장애연금이라는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희망사회를 위한 제언>은 일본의 전례를 밟고 있는 한국에 '바로 지금'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적용할만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설 각 편마다 한국의 실정에 대비한 해설을 달아 독자들이 일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