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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표지 개선안 의견주세요”

복지부,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안 의견조사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3-07 14:34:10
복지부에서 마련한 개선 모형안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부에서 마련한 개선 모형안
보건복지부가 가짜장애인 등이 부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변경해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 ▲보행상 장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주차불가’로 구분 ▲유효기간 지정을 통한 표지 관리방안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시·군·구에서 자체 제작함에 따라 색상이나 모양이 각각 상이하고 위·변조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일괄제작 교부 및 위·변조방지 요소 도입 등 기재 내용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지정을 정하는 등 표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표지개선안에 대한 의견조사는 오는 17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 및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서 실시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503-7567)를 통하면 된다.

안은선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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