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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장애등급제 폐지후 보행장애6급 자동차 개소세 면제 가능한가요?
비공개 | 작성일 2018-12-21 오후 8:25:50 | 

문재인정권에서 장애등급제가 19년 7월 폐지됩니다.
이후 등급이 아닌 실 필요 장애가 있을경우 혜택을 준다고 했고 장애인개발연구원에서는 독일등을 참고하여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할 것을 보고서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이 범정부 감면할인 제도 개정시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한데 가능성이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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