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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류마티스가 있는 시각장애학생입니다. 특교법 시행령의 차별성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lesbian1106 | 작성일 2009-02-24 오전 12:10:45 | 

안녕하세요
저는 류마티스성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시각장애 학생입니다.
자가면역체가 관절과 근육 뿐만 아니라 신경들도 공격을 해서 시력과 청력도 많이 안 좋습니다.
시각장애 1급이구요. 청각은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6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등급도 없구요.
난치병으로 해당이 되어서 건강장애라고만 알고있습니다.
병명은 쇼그렌증후군과 레이노드증후군, 시신경위축증이구요.
몸이 많이 욱씬거리고, 관절과 근육이 뻣뻣하여 움직임이 둔하고, 지병으로 인한 빈혈이 있어 잘 쓰러지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시각장애 학교를 다녔었는데 직업재활과정인 안마교육으로 인해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고2가 된 4월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 난치병이라는 것을 알게된 후 자퇴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맹학교 중 안마를 하지 않는 곳은 13개 맹학교 중 단 한 곳, 서울맹학교 인문반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 서울과 멀고, 지병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이 어려워 선뜻 원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시기를 놓쳐버렸구요.

지체장애 학교에 건강장애로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문의했더니
시각장애학생을 받은 전례가 없어 입학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교 내부의 심사에서 부결이 났다고 하더군요.


오는 26일에 교육청에서 입학심사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15조 (배치에 대한 이의) (제1항 삭제) 법 제17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의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이나 국립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반학교의 경우 재적 중인 학생의 수가 이미 학년별 학생정원의 10퍼센트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저는 이 구절이 분명한 중복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장애학생의 경우, 주장애에 해당되는 학교나, 부장애에 해당되는 학교나, 중복된 다른 장애가 학교가 담당한 장애와 다르게 되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 시행령이 차별이 되는지 아닌지,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저 구절을 들어 입학을 거부하거나 다른학교로 배정할 수 있는지, 만약 인권위등에 진정을 넣게되면 차별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차법도 살펴봤으나 특교법을 지켜야한다고 언급이 되어있으니, 장차법도 근거가 되진 못할 것 같구요...


제가 다니던 맹학교에는 저 말고도 지체장애 중복학생들이 있었고 그 중 저처럼 류마티스질환이 있는 중등부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저와 같은 일을 또 겪겠지요.
가까운 곳에 학교를 놔두고 서울까지 학교를 가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겠죠.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가능한 수업을 듣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것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마감기간이 지났습니다.
Re : 류마티스가 있는 시각장애학생입니다. 특교법 시행령의 차별성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byeoli1004 | 작성일 2009-06-27 오전 12:42:35  | 추천 : 0 | 

저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추천합니다.

가까운 학교에서 받아줄 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은 교육을 위해서 먼 곳까지 유학을 가게 되는 어려움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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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류마티스가 있는 시각장애학생입니다. 특교법 시행령의 차별성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t-money | 작성일 2009-02-24 오후 4:48:51  | 추천 : 0 |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의 여기저기에는 차별이 너무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문제가 있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에게 상담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이나 장애우 차별. 인권을 많이 상담하므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전화 : 02 - 521-5364 홈피 : www.cowalk.or.kr 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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