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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단안장애에대한 질의
jinhage71 | 작성일 2016-10-26 오전 10:03:24 |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단안장애의 1급자동차면허 허용안의 현 실태를 알고 있는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실행되고 있는지 아직 검토중인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마감기간이 지났습니다.
Re : 단안장애에대한 질의
khooneye | 작성일 2016-11-07 오후 1:30:12  | 추천 : 0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16년 5월 19일 장애인 관련 법안 총 7개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3년 단안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만 “안전운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단안 시력자에게 1종 보통 면허 취득 허용
현행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하 “단안 시력자”라 함)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2종에 해당하는 모든 운전면허이나, 개정안은 단안 시력자에게 1종 운전면허 중에서 보통면허 및 소형면허도 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임.

- 제1종 운전면허 : 양안 0.8이상, 각안 0.5이상
- 제2종 운전면허 : 양안 0.5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

- 현재 시각장애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개인적 사견 : 법률 개정에서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하 “단안 시력자”라고 하였으나, 현재 시각장애인 등급 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 6급"으로 명기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불리어지고 잇는 만큼 "단안 장애인" 보다는 "시각장애인 6급"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