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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법률안
조회수 : 2820 |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자료.hwp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자료.hwp2005-03-03 오후 2:53:00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정봉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5. 3. 2.
            발  의  자 : 정봉주・최순영・복기왕
구논회・지병문・이철우
손봉숙・고진화・박순자
안상수・나경원・엄호성
진  영・김정훈・이계진
노현송・백원우・최재성
박기춘・안민석・이주호
김영숙・김맹곤・유시민
강기정・홍미영・유기홍
김홍일・이상민・조배숙
이기우・이미경・이인영
의원 (33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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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음.

  그러나 아직도 이들 계층을 수용․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가 부진하여 많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교육환경을 접하지도 못한 채 소외․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출처: 대한민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