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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
조회수 : 7602 | 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기준_등_세부사항_고시개정안(최종)(1).hwp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기준_등_세부사항_고시개정안(최종)(1).hwp2010-06-30 오후 4:01:00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  .  .  . 시행)으로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 품목과 보장구 업소 및 품목의 등록?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 품목 명시(제2조제3항)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의 세부기준 마련(제2조제4항)
     -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출처: 복지부